"美 트럼프 정부, 규제 1개 만들면 7.6개 없앴다"

규제비용 3년 간 446억달러 감축

"韓 규제관리 실질적 효과 내게 해야"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년 간 규제개혁 정책을 펼쳐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7.6개를 폐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도 규제 비용과 규제 수 관리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1개 신설시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는 2대1(two-for-one)룰은 1개당 7.6개를 폐지함으로써 당초 목표를 3배 이상 초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신규 규제 도입으로 인한 순증 규제비용을 감축한다는 정책도 당초 목표인 277억달러의 1.6배인 446억달러를 감축했다.

신규규제 1개 도입시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는 2대1 룰은 도입 첫해인 2017년에는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22.3개를 폐지했고, 2018년, 2019년도에는 각각 12.6개, 4.3개를 폐지해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3년 전체로 보면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7.6개를 폐지했다.

경제에 연간 1억달러 이상 영향을 미치는 중요규제를 기준으로 하면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2.5개를 폐지했다. 총 규제비용 순증가액은 0 이하를 목표로 한 2017년에 81억달러를 줄였고, 2018년에는 230억달러, 2019년에는 135억달러를 감축했다. 2020년 순증 규제비용 감축 목표는 516억달러다.

이 기간 미국 연방관보의 총 페이지 수와 규제 관련 페이지 수, 최종 규정 수도 전 정부 대비 크게 줄었다. 지난해 연방관보에 게재된 최종규정 2964건은 기록이 시작된 1976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트럼프 정부의 규제개혁에 기업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독립사업자연맹(NFIB)의 소기업 대상 월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 이후 정부규제가 가장 큰 애로라고 조사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NFIB의 소기업 경기전망 지수도 이 기간 상승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도 지난 2016년부터 도입돼 시행 중인 규제비용관리제의 실효성 높이고, 규제 수 관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미국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도 규제비용관리제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며 "등록규제 수와 함께 신설·강화, 폐지·완화 규제 수와 내용을 비교해 공개하는 등 수량관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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