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정부, 규제 1개 만들면 7.6개 없애고 규제비용 446억달러 감축"

전경련 조사…3년 간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7.6개 폐지

"美 소기업 규제애로 사라져…韓도 규제관리 실효성 높여야"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년 간 규제개혁 정책을 펼쳐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7.6개를 폐지했으며, 순증 규제비용은 446억달러를 줄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1개 신설시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는 2대1(two-for-one)룰은 1개당 7.6개를 폐지함으로써 당초 목표를 3배 이상 초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신규 규제 도입으로 인한 순증 규제비용을 감축한다는 정책도 당초 목표인 277억달러의 1.6배인 446억달러를 감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초기부터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했으며, 지난 2017년 1월30일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고(2:1 rule), 신규규제로 인한 총 규제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771호를 발동했다.

또한 회계연도 순증 규제비용 허용치는 0 이하로 설정했고, 향후 매년 기관별 감축목표를 부여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2016년부터 입법 추진 중이던 규제 중 635건은 철회됐고, 700건은 장기검토과제로, 244건은 검토보류로 재분류됐다.

신규규제 1개 도입시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는 2대1 룰은 도입 첫해인 2017년에는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22.3개를 폐지했고, 2018년, 2019년도에는 각각 12.6개, 4.3개를 폐지함으로써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3년 전체로 보면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7.6개를 폐지했다

경제에 연간 1억달러 이상 영향을 미치는 중요규제를 기준으로 하면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2.5개를 폐지했다.

총 규제비용 순증가액은 0 이하를 목표로 한 2017년에 81억달러를 줄였고, 2018년에는 230억달러, 2019년에는 135억달러를 감축했다. 2020년 순증 규제비용 감축 목표는 516억달러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신규 주요규제는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해인 2016년 118개에서 2017년 49개로 58.5% 감소했다. 3년(2017-2019년) 평균은 61.3개로 전 정부 8년 간의 연평균 85.3개 대비 28.1% 감소했다.

이 밖에 규제정보실(OIRA)의 신규 경제적 중요규제는 2017년 34개로 전년 87개 대비 60.9% 감소했다.

연방관보에 게재된 최종규정도 2019년 2964건이 기록이 시작된 1976년 이래 가장 적은 숫자이며, 2017년이 3281건으로 역대 두 번째, 2018년이 3368건으로 역대 세 번째로 적다.

연방규제법전 페이지수도 트럼프행정부 3년간 전년대비 평균 0.17% 증가해 전임 오바마 행정부 증가율 2.01%보다 1.84%p 낮아졌다.

미국 독립사업자연맹(NFIB)의 소기업 대상 월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트럼프 당선전 마지막 조사인 2016년 10월까지 정부규제가 기업경영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라고 조사된 경우가 전체 조사의 45%였다.

그러나 미국의 2019 대통령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 이후 정부규제가 가장 큰 애로라고 조사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비용 측면에서 2016년부터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시행 중이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그간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해오던 등록규제수 발표를 2015년 하반기부터 중단하고 부처별·법령 조문별 조회만 가능하게 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미국 사례에서 보듯 규제개혁은 양과 질 모두를 관리해야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한국도 규제비용관리제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등록규제수와 함께 신설·강화, 폐지·완화 규제수와 내용을 비교해 공개하는 등 수량관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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