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美트럼프 정부, 규제 1개 만들면 7.6개 없앴다"

규제비용 3년 간 446억달러 감축

"우리도 규제관리에 실질적 효과 내게 해야"

(전경련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1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지난 3년 간 규제 1개가 새로 생길 때마다 7.6개의 기존규제가 폐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당초 규제 1개 신설 시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한다는 'two-for-one'(2:1) 룰 목표를 3배 이상 초과 달성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지난 2017년 1월,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고 신규규제로 인한 총 규제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첫 날 규제도입 일시중단 조치로 전(前) 정부인 오바마 정부 시절 추진해오던 규제조치를 대폭 감소했다. 2016년부터 입법 추진 중이던 규제 중 635건은 철회됐고, 700건은 장기검토과제로, 244건은 검토보류로 재분류됐다.

신규규제 1개 도입시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는 '2:1 룰'은 도입 첫해인 2017년에는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22.3개를 폐지했고,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각각 12.6개와 4.3개를 폐지함으로써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3년 전체로 보면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7.6개를 폐지했으며, 경제에 연간 1억 달러 이상 영향을 미치는 중요규제를 기준으로 하면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2.5개를 폐지했다.

이로 인한 총 규제비용 순증가액은 0 이하를 목표로 한 2017년에 81억달러를 줄였고, 2018년에는 230억달러, 2019년에는 135억달러를 감축했다. 올해 순증 규제비용 감축 목표는 516억달러다.

이 기간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의 총 페이지 수와 규제 관련 페이지 수, 최종 규정 수도 전 정부 대비 크게 줄었다. 지난해 연방관보에 게재된 최종규정 2964건은 기록이 시작된 1976년 이래 가장 적은 숫자였다.

트럼프 정부의 규제개혁에 기업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독립사업자연맹(NFIB)의 소기업 대상 월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 이후 정부규제가 가장 큰 애로라고 조사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NFIB의 소기업 경기전망 지수도 이 기간 상승했다.

이에 전경련은 우리나라도 지난 2016년부터 도입돼 시행 중인 규제비용관리제의 실효성 높이고, 규제 수 관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미국 사례에서 보듯 규제개혁은 양과 질 모두를 관리해야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규제비용관리제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등록규제 수와 함께 신설·강화, 폐지·완화 규제 수와 내용을 비교해 공개하는 등 수량관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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