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없는 박근혜 결심공판… "정경유착" vs "억울·무죄"

검찰 "국민이 부여한 공적 권한 사유화" / 변호인 "최서원에 속아… 사익 안 챙겨"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 않고 오직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검찰)

“유년 시절부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변호인)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법정. 이 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심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등 사건 환송환송심 결심공판이 열려 검찰의 논고와 변호인의 최후변론 간에 불꽃튀는 공방이 벌어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앉아 있아야 할 피고인석은 텅 빈 채 국선변호인만 출석해 끝까지 박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결심공판에서 먼저 논고에 나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더하면 징역 3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35억원의 중형이다.

검사는 논고에서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 사업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돈을 내게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십억 뇌물을 내게 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을 보여주고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 않고 오직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또 사법절차도 부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계속 불출석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준엄한 주장으로 논고를 마쳤다.

이어 최후변론을 한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점을 들어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의 불행한 가정사도 살짝 언급해가며 재판부의 감성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유년 시절부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국정농단으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최서원을 신뢰했고, 최서원이 믿음을 저버린 것을 알지 못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변호인)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장기간 구금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정작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10월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인데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를 두고 ‘나중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사법부 판결을 인정할 수 없고 그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 법정에 불출석하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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