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물가 하방압력 커진다…KDI “기준금리 0%로 낮춰라”

KDI “코로나19 장기화, 한국 경제 부정적 영향 커”

“대규모 기업·가계 파산 대비 유동성·고용정책 시급”

“금리 최대한 인하 후 국채 매입순 통화정책 필요”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경제 회복 시기는 불확실성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단기로는 방역에 힘써야겠지만 경제 회복을 지원할 중장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물가 하방압력에 대비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인하하고 국채 매입 등 양적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주열(왼쪽 첫번째)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 “최악의 시나리오, 역성장 불가피”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여러 국제기구나 투자은행(IB)과 달리 KDI는 플러스(0.2%) 성장을 예측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 조치를 취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다수 기관들의 전망치를 보면 상당히 폭이 다른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라며 “(0.2%)는 가장 가능성 있는 숫자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이 하반기부터 둔화하며 경제활동이 점진적으로 회복한다는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회복 시점이 내년으로 늦춰지는 최악의 경우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1.6%로 역성장 할 것이라고 KDI는 예상했다.

정 실장은 “치료제·백신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1.1%까지 오르는 V자형 회복이 기대된다”면서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경우 성장세는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 위기는 공급·수요측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측면에서 소비보다 투자에 더 많이 의존해 다른 국가보다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분기 경기 위축이 서비스업에 국한했다면 코로나19 장기화 시 글로벌 투자가 급격히 위축해 제조업까지 파급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주요국의 봉쇄조치로 수출은 급격하게 위축하며 성장세를 제약하는 주요인으로 부각됐다. 1분기 수출액은 반도체 회복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7% 감소에 그쳤지만 4월에는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으로 25.1% 급감했다. 1분기에는 외국인 관광객과 밀접한 서비스 수출이 감소했다면 2분기 들어 상품 수출도 부진한 모습이다.

정 실장은 “코로나19로 대규모 기업·가계 파산이나 실업 발생한다면 경기 회복은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며 “유동성 공급이나 고용안정성 같은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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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기준금리 높아…양적완화 시급”

KDI는 코로나19로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상응해 거시경제 정책을 확장 운용함으로써 경기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으로는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대한 인하한 후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실상 한국은행의 제로금리 정책을 요구한 것으로 KDI가 구체적인 기준금리 인하폭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 내외로 하락한 상황에서 현재 0.75%인 기준금리는 적합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적극적인 통화정책 운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회사채 발행보다 금융 대출 비중이 큰 국내 기업 특성상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이 경제 주체들에게 더 큰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게 KDI 견해다.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이후 국채 매입 등 비(非)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KDI는 전했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위한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정책을 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앞으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시중 유동성을 상당 부분 흡수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국채 일부를 받아준다면 유동성 제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동성 부족에 따른 기업·가계 파산을 막기 위해 원활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까지 안정적으로 상승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조덕상 KDI 연구위원은 “경기 회복이나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일부 반등해도 통화정책 정상화는 인내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forward guidance)의 적극 활용도 물가상승률 반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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