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 "정부 돈풀어 자영업 부추겨선 안돼"

◆ 2020 자영업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중 하나인 더미래연구소가 자영업 붕괴를 경고하고 나선 것은 더 이상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구조로는 '턴어라운드'가 불가능하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19일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전 국회의원)은 "이미 자영업은 구조적으로 몰락했고 역전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인구 감소 추이를 볼 때 자영업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라며 "업종별로는 음식업과 소매업이, 규모로는 영세사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과 60·70대 고령층 창업은 그야말로 '답'이 없는 상황이다.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 음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쏠림 현상'이 극심하다. 김 소장은 "취업 적령기를 놓친 청년 창업자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노인들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탕진해 빚더미에 나앉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은 '약'이 아닌 '독'이 되고 있다. 김 소장은 "정부 지원이 당장이야 도움이 되겠지만 무조건 대출해주고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창업에 내몰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폐업률이 높은 업종에 발을 들였다가 1년도 못 돼 폐업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김 소장은 "경험도 준비도 없는 청년층이 무작정 창업에 나서도록 둬서는 안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 임금 노동자로 흡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창업교육도 맞춤형 직업훈련이 가능하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 창업교육은 여전히 음식업 서비스업 등에 집중돼 있는 게 현실이다. 온라인 창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아카데미'에 따르면 지난해 수료자 7089명 중 예비 창업자가 가장 많이 몰린 과정은 음식업으로 2479명이다. 서비스업이 2227명, 도·소매업이 1550명으로 뒤를 이었다. 제조업과 정보기술(IT) 인터넷은 각각 479명과 354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 소장은 "성공할 확률이 높은 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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