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육·시민단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촉구

20일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 진행

대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정 요구

광주CBS 김형로 기자

광주 교육·시민단체, 19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사진=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광주전남 교육·시민·진보단체가 오는 20일 전교조의 법외노조에 대한 대법원의 공개 변론을 앞두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전교조와 진보연대 등은 19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과 목포지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여부와 관련한 공개 변론에 앞서 전교조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기 위해 사법농단뿐만 아니라 국정원을 앞세워 불법 정치공작까지 서슴치 않았음이 드러났다"며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관련해 사법농단을 단죄하는 준엄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대법원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판결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전교조 노조원을 노조 스스로 결정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과거 정권의 적폐 중의 적폐다"며 "이번에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공개 변론은 전교조 조합원으로 이뤄진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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