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가간 품목분류 분쟁, 관세평가분류원으로 오세요'

HS국제분쟁신고센터 운영으로 4000억원 해외관세 경감 효과

[대전=뉴시스] 산림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통해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분쟁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 3800억원의 관세 경감효과를 냈다고 19일 밝혔다.

품목분류(HS·Harmonized System)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품목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관세율 부과, 원산지 결정, 통관요건 결정 등에 활용된다. 나라별 HS 해석차이는 수출기업들의 관세 부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관세평가분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86건의 HS분쟁 지원 요청을 접수받아 29개 기업, 42건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타결시켰다. 이로 3853억원의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5건 접수(성공타결 3건·진행중 3건)로 가장 많았고 인도가 13건 접수(성공 7건·진행중 4건), 태국 11건(성공타결 8건·진행중 1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국은 접수된 5건 중 2건이 성공타결됐고 1건이 진행중이다. 기업별 분쟁신고 현황에선 대기업이 54건(62.8%), 중소기업 21건, 중견기업 11건으로 집계됐다.

관세평가분류원은 HS국제분쟁신고센터 운영이 수출기업지원에 큰 효가가 있다고 보고 올해부터 HS분쟁지원제도 활용이 저조한 중소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플라스틱 코팅 합성섬유 직물에 대한 HS분쟁 위험도 분석 후 28개 중소 수출기업을 선정해 위험정보 및 맞춤형 대응방법을 개별 안내했다.

또 정기적인 시리즈 분석으로 HS분쟁 고위험 수출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선제적인 맞춤형 홍보를 진행, 우리 중소 수출기업들이 품목분류 분쟁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상시 지원할 예정이다.

신현은 분류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신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라 HS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 수출기업도 인력 및 정보부족 등의 이유로 대응을 포기하지 말고 HS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센터에 적극 상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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