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소득' 확대된다…청년·재난이어 농민기본소득 추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표 '기본소득'이 청년, 재난, 농업 등 전방위로 확산된다. 경기도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청년기본소득'(옛 청년배당·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 지급)과 '재난기본소득'(경기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원 지급)을 도입한 데 이어 '농민기본소득'으로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나아가 경기도민 전체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고 대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제 복지정책이다.

경기도는 최근 농민 모두에게 1인당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키로 하고 '농민ㆍ농촌기본소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을 공고했다. 용역 관련 총 사업비는 4억2000만원이다.

도가 이번에 도입하는 농민기본소득은 재산ㆍ소득의 많고 적음에 차별을 두지 않고 농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일부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농민수당'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농민수당은 농민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지만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이 지급 대상이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농민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평가, 대상 선정, 정보 및 지급 관리 등을 관리할 총괄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병행한다.

아울러 농민기본소득과 별도로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 실험도 추진한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소멸지역'으로 분류된 마을을 선정해 도가 기본소득을 제공해 지역 경제ㆍ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도 관계자는 "법적 토대가 모두 마무리되면 올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라며 "농민기본소득은 1인당 월 5만 원씩 1년에 6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농가인구는 2018년 말 기준 29만6000여명이다.

도는 앞서 지난 2월 농민기본소득 지급 근거가 되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는 나아가 청년, 재난, 농민 등 세부 사업을 진행할 때 마다 새로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경기도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도 마련하기로 했다.

도와 도의회는 최근 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기본소득을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고, 도지사는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원용희(민주당ㆍ고양5) 도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조례가 3개나 있지만,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지급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왔다"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조례를 마련, 이를 통해 정책별로 건건이 조례를 손 보지 않고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게 이번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9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3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된다.

기본소득은 이 지사의 핵심 정책 철학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등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본소득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도지사 취임 후에는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소득 박람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성남시장 재직 중 도입한 청년기본소득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으며,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정책의 하나로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기본소득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우리의 경제 구조 규모와 복지지출 비중(OECD 절반 수준) 재원을 고려할 때 얼마든지 (기본소득 재원을)만들 수 있다"며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 투자할 곳보다 투자할 돈이 넘쳐 저성장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경제 흐름을 되살리고 지속 성장을 담보할 유일한 정책은 기본소득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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