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센티브 부여 방안 논의중
18일 경제 부처 등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경제부처 조율회의’를 열고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 등 리쇼어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유턴 여부와 관련해 가장 고민인 게 입지 이슈”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리스트에 올리고 국내 기업의 유턴을 위한 최적의 인센티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롯데 등 5개 그룹 전문경영인은 홍 부총리와 조찬 간담회를 열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규제개혁, 리쇼어링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수도권 내 공장의 신증설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가 기업 유턴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정부에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지면 물류와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인재 유치에 유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 방안이 확정되면 다음 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할 예정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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