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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월정신` 10번 언급한 文 "5·18 남겨진 진실 낱낱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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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에 위치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제2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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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함에 따라 강제조사권 부여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활동이 시작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40주년 기념식에서 "왜곡과 폄훼는 더 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며 진상 규명 활동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여당이 진상조사위에 강제조사권 부여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 규명이 4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월 정신'이라는 용어를 10번이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며 "'오월 정신'이 우리 마음에 살아 있을 때 5·18의 진실도 끊임없이 발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월 정신'은 더 널리 공감돼야 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거듭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는 약한 사람들에게 가혹하다. 미래 세대가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에서 꿈을 마음껏 펼치도록 연대의 힘을 키워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에 이어 2019년에 기념식을 찾았고 이번에 세 번째로 참석했다. 2018년에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1980년 항쟁 당시 본부였던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본관과 별관 인근)에서 열렸다. 5·18 정부 기념식이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광장이 항쟁 당시 본부였고 광장 분수대를 연단 삼아 각종 집회를 열며 항쟁 의지를 불태웠던 역사적 현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행사 장소를 선정했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문 대통령 외에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국가 주요 요인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이 추진되면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내용을 담는 것과 관련해 "언젠가 개헌이 이뤄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장 개헌을 추진할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광주MBC와 인터뷰하면서도 이 같은 의지를 표시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한 여당이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헌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논란 끝에 개헌 추진을 접었다. 하지만 여권이 4·15 총선에서 압승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명기와 관련해 "문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며 "다시 한번 환기돼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관련 책임자들의 진실 고백도 촉구했다. 그는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고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5·18 계엄군 출동과 발포 명령 배후에 군부 실세이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부인해왔다. 진상조사위가 법 개정을 통해 강제조사권을 갖게 되면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추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이런 정신이 발휘됐다는 점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 정신은 국민의 마음에 깃들어 코로나19 극복에서 세계에 모범이 되는 저력으로 작용했다"며 "병상 부족으로 애태운 대구를 위해 광주가 가장 먼저 병상을 마련했고, '오월어머니'들은 주먹밥 도시락으로 어려움을 나눴다"고 강조했다.

[박용범 기자 / 광주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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