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송하진 전북지사 제안…대 국회 공동성명서 채택

"재정분권 골고루 혜택받아야"…지역주도 공모사업 개선 주장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4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송하진 전북지사를 비롯한 전국시도지사들이 '덕분에 챌린지'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북도 제공)2020.5.18/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국 시·도지사들이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국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헌법 개정 논의 때 동학농민혁명 이념이 반드시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안을 채택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을 제안한 송하진 전북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은 발발 125년만인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민주화운동의 뿌리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동학농민혁명은 민중이 중심이 돼 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혁명이자 최초의 근대화운동으로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로서 중요한 사회적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송 지사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21대 국회에 바라는 공동성명서에 ‘동학농민혁명’ 부분을 포함시켰다.

이날 총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진상황·향후과제, 21대 국회 지방분권 관련 입법 추진계획, 2단계 재정분권 대응, 지역연계형 대학협력·기능이양 방안 등 6건의 보고 안건이 논의됐다.

송 지사는 재정분권과 관련해 모든 시·도가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게 보완이 이뤄져야하고 공모사업 진행 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차별받지 않도록 균형발전 차원의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 때 지방분권 규정 포함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1단계 재정분권 결과 재정여건에 따라 시·도 간 유불리가 발생하고 특히 균특예산 보전 3년 일몰 뒤에는 더 큰 문제가 예상된다”면서 “일몰연장 건의와 함께 1단계 재정분권 평가를 바탕으로 한 모든 시·도의 입장을 정리,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재정분권에서 모든 지역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공모사업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될 수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인프라가 없는 지역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송하진 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들은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회 5.18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5월 광주정신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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