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5·18 발포명령 등 진상조사, 정부도 적극 뒷받침”

“폄훼·왜곡엔 단호한 대응 있어야

지금도 정치권이 확대 재생산”

“이명박·박근혜 기념식 불참 분노”

두 사람, 실제론 취임 첫해 참석

학계 “통합 언급 안 한 점 아쉬워”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공개한 인터뷰에서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녹화 모습.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화해가 있고 통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광주M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다. 그 내용은 5·18 40주년 특별 프로그램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로 제작돼 17일 광주MBC에서 방송됐다.

문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또 시신도 찾지 못해 어딘가에 아마 암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집단 학살들, 그분들을 찾아내는 일들, 또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그뿐 아니라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공작의 실상까지 다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5·18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2017년 5·18 기념식에서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8년엔 SNS 메시지를 통해 계엄군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성폭행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선 “아직도 (진상조사 규명)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12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가 조사를 개시했기 때문에 더 주목된다. 2018년 2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설치 근거가 만들어진 진상조사위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의 자격 문제 때문에 지난해 12월에야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마침 오늘(12일)부터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했다”며 “이번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의지가 조사위 활동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헬기 사격의 경우 그간 진술이 있었으나 확인되지 않다가 문 대통령의 지시 후 꾸려진 국방부 특별조사위에서 2018년 “사격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은 부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5·18) 기념식에 대통령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못하게 해 유족들이 따로 기념행사를 갖는 식으로 5·18 기념식이 폄하되는 데 참으로 분노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적으로 다 정리된 사안을 지금까지도 왜곡하고 폄훼하는 발언들이 있고, 그것을 일부 정치권이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 확대 재생산시켜지는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5·18을 홀대했다’는 비판을 받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보수진영을 향한 비판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5·18왜곡처벌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두 대통령도 취임 첫해엔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진정한 통합이 이뤄지는 날’이라고 말했지만 지난 3년간 통합보단 사회적으로 분열되는 부분이 있었다. 당연히 진상규명이 필요하지만 보다 포용적 진실이 돼야 한다”며 “이제 더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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