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정부 지원 필요”

14일 서울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용기(가운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제공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경우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위원장은 14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위해서는) 자영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일정 소득 수준 이하라면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최소한만 부담하게 한다든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를 어떻게 (고용보험과 같은) 고용 안전망에 넣느냐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초기 과정에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고용보험도 자영업자의 임의 가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자영업자가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38%에 불과하다.

가장 큰 걸림돌이 보험료 부담이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월평균 임금의 1.6%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0.8%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혼자 부담을 져야 한다.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될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도 문제다.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어떤 소득을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삼을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소득 파악 등을 위한) 여러 인프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는) 일감이 떨어지거나 소득이 줄면 사실상 휴직과 유사한 상태가 되는데 어떤 상태를 취업, 휴직, 실업으로 볼지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을 꺼렸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일자리위는 보고 있다. 일자리위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19세이상 65세이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영업자 응답자의 66.8%가 전취업자 고용보험 확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한 자영업자의 71.8%가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