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했던 수출규제-지소미아 문제, 한·일관계 변수로 재부상

강제징용-수출규제-지소미아에 엮인 한일관계
일본 기업 자산 매각명령 한일관계 ‘시한폭탄’
수출규제 원만한 해결 어려워..지소미아 불똥
결국 수출규제 未해소 지소미아 쟁점화 필연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동안 잠잠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한·일 관계의 뇌관으로 재부상할 전망이다.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에 수출규제를 원상회복에 대한 입장을 이달 내로 달라는 공식 요청을 한 여파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일본 기업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은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 종료로 맞섰다. 이후 한·미·일 군사동맹을 원하는 미국의 반발과 안보 문제를 고려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기했다.

지소미아 문제 이후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오는 8월로 예정된 지소미아 연장 통보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국내 일본 기업에 배상을 위한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이 언제 내려질지 모르는 등 상황은 다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전날인 12일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우리는 일본이 제기한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면서 이달 말까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즉 일본이 제기한 무기 수출 통제 미흡, 수출관리 미비 등을 보완했으니 수츌규제를 철폐하라는 것이다. 아직 일본은 정부의 제안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강제징용 판결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가 파생된 만큼 만약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소하는 정책을 펼 경우 지소미아 논란은 해소되고 한·미·일 간 안보와 관련된 불협화음을 없애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일본이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

수출규제 당시 일본은 표면적으로 한국의 수출관리 등 부실을 지적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통해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압박하려 했다. 따라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수출규제를 철회할 명분도 없는 셈이다.

아베 신조(安培晋三) 일본 총리 역시 그동안 ‘한국 때리기’로 떨어진 인기를 만회했던 만큼 정부의 이번 제의에 강경 대응을 하며 코로나19에 추락한 지지율 방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이 강경하게 나온다면 정부도 지소미아를 순순히 다시 연장하기는 어렵다.

즉 수출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종당에는 지소미아 역시 파국을 맞게 된다. 전문가들도 현재 한·일 간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공감대 형성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사이 지소미아 문제가 다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 문제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기보다는 일본 기업 자산 매각명령이 실현됐을 경우를 대비한 명분 축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불똥이 지소미아로 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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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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