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3개월…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 2만2000톤 감축

배출량 감소에 18∼34% 기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처음으로 실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 초미세먼지(PM 2.5) 배출량이 2만2000t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6년 같은 기간 배출량 대비 19.5% 정도 줄어든 수치다.

환경부는 12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분석결과를 공개하면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를 통해 국내 초미세먼지의 18~34% 정도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맑고 따뜻한 날씨를 보인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동작대교 일대 하늘이 파랗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예상되는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됐다.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당초 정책 목표였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 완화에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 산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따르면 시행효과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으나, 특히 산업시설이 밀집된 충남, 전남, 경북 지역에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초미세먼지 나쁨 (36~75㎍/㎥) 일수는 충남 지역에서 9일 줄었고, 전남 지역 4일, 서울 지역 2일 등으로 감소했다. 전국에선 평균 2일이 줄었다.

전국 평균농도 개선효과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반기(2019년 12월~2020년 1월)에 1.4㎍/㎥, 후반기(2020년 2월~3월)에 2.5㎍/㎥로 나타나, 전체기간 동안 약 1.9㎍/㎥가 줄어들었다. 기상 영향이나 중국 영향이 유사했던 전반기(2019년 12월~2020년 1월)에는 계절관리제의 미세먼지 감소 기여율이 34%에 달했지만, 후반기(2020년 2~3월) 들어 국외 및 기상 영향이 커지면서 정책이 미치는 기여율은 18%로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이처럼 초미세먼지 농도개선에는 정책 뿐만 아니라 기상여건과 중국의 미세먼지 감축대책, 코로나19, 비교적 따뜻했던 겨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전년 동기 대비 동풍 일수는 7일에서 22일로, 강수량은 111㎜에서 206㎜로 증가하면서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3.0㎍/㎥ 줄어들었다. 온화한 날씨를 보였던 후반기엔 5.8㎍/㎥가 줄었다. 중국 등 국외 영향에 따른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감축 효과도 전반기 1.1㎍/㎥에서 후반기 2.8㎍/㎥로 확대됐다.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이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와 주변 지역에서 국내 계절 관리제와 유사한 추·동계 대책을 폈고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 결과다. 평년보다 2.4도 높았던 국내 겨울철 기온 영향으로 감소한 난방 수요도 미세먼지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완화 효과 분석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국은 계절관리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 및 강도 완화,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등을 유도한다고 보고 이번 종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차기 계절관리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행하지 못했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을 비롯해 수송 부문 저감 정책을 강화한다. 또 지역별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후반기에 집중된 기상영향은 역설적으로 기상요인이 언제든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차기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정책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