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자영업 고용보험 시간표 제시 어려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1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내놓은 '전 국민 고용보험' 언급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선 "학습지 강사나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나 예술인 등의 경우 빠르게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다만 논란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나 아직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표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의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가을 또는 겨울로 내다보고 있다"며 "승격은 이에 대비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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