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조기 극복,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집권 4년차 대내외적인 정치 지형도 완전히 뒤바꿔 / 180석의 힘으로부터 강력한 국정 동력원 확보했단 평가 지배적 / 전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K-방역’의 힘…韓 대외적 위상 드높여 / 文, 남은 임기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 전력 다할 예정 / 단기적으로는 경제 회복…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추진해온 개혁작업 속도 낼 듯 / 노동계, 야권과의 협치는 미완의 과제라는 시각도
학생들과 ‘랜선 인사’ 나누는 문 대통령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급 학교가 순차적으로 등교개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서울 이촌로 중경고등학교를 방문해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참관하며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도드라진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집권 4년차 대내외적인 정치 지형도 완전히 바꿔놓았다. 180석의 힘으로부터 강력한 국정 동력을 확보했고,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K-방역'의 힘은 한국의 대외적 위상을 드높였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기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경제 회복에 나서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화두 아래 기존 추진해온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기를 책임질 내각과 참모진 개편 시기에도 시선이 쏠린다. 청와대는 일단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임기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는 '새 얼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노동계와 야권과의 협치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180석이라는 4·15 총선 압승 결과는 이번 코로나 국면과도 직결됐다. 문 대통령의 '코로나 리더십'은 집권 4년차 지지율을 70%대로 끌어 올렸고, 코로나 바람은 '거여(巨與)' 탄생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는 180석 거대 여당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국정 운영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임기가 2년 정도 남았지만 사실상 내년 초부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년 반도 안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디지털 일자리를 연계시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올해까지 5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그동안의 개혁 과제를 이행하는데도 남은 2년의 임기를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3기 개혁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새로 조정해 180석을 발판 삼아 못다 한 개혁 법안 등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임기 초반부터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 작업에 마침표를 찍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5월1주차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6~7일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는 71%다. 7주 연속 상승세인 데다가 1년 10개월(2018년 7월1주차) 최고치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5월1주차 주중집계(4·6일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150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2.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61.4%를 기록하면서 3주 연속 60%대를 유지했다.
지지도 반전의 주된 요인은 코로나19 방역 성공이다.
코로나19 방역 위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처하며 합격점을 받은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한동안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의 성공적 기조가 외국과 대비돼 부각되는 한편,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국내 정치적 상황이 맞물린 결과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 대통령을 향한 민심의 향배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 가장 큰 변수는 경제 상황이다. 코로나19 여파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기업들이 실적 악화를 이유로 허리띠를 졸라 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신규채용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에 책임의 화살이 돌아갈 수 있다.
거대 여당이 각종 주요 정책을 놓고 밀어붙일 경우 야당과의 '협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단독 과반'을 무기로 자칫 무리하게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노출하면 지지자 및 중도층이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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