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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8일)은 21대 국회를 이끌게 될 여야의 첫 원내지도부 경선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야권 연대론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77석의 슈퍼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첫 원내사령탑에 친문 당권파로 분류되는 4선의 김태년 의원이 어제 선출됐습니다. 163명의 당선인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과반인 82투표를 얻었습니다. 김태년 당선인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 붓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실시됩니다. 5선의 주호영 의원과 4선의 권영세 당선인이 원내사령탑 자리를 두고 맞붙습니다. 거대 여당에 맞설 통합당의 원내대표가 누가 될 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정책통으로 꼽혔죠. 친문 당권파로 분류되는 4선의 김태년 어제 당선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Q. 김태년 원내대표 당선, 어떻게 보나?
[앵커]
비주류 정성호 의원이 받은 9표를 빼면 나머지는 전체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의 표 그리고 김태년 의원 당권파. 친문 당권파로 불리지 않습니까? 싹쓸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한 시사점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3파전 선거에서 특히 여당에서의 원내대표 선거가 결선투표 없이 1차에서 과반득표를 해서 당선인이 나왔다는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례적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김태년 의원이 당선되는 데 세 가지가 상당히 먹힌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김태년 의원이 이야기했던 당내 통합에 대한 호소가 먹혔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같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해철 지금 의원과 같이 친문의 핵심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권력과의 거리를 좀 봤을 때는 3철이라고 불리는 전해철 의원이 훨씬 더 권력하고 가깝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이 권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같은 친문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이 김태년 의원에 대해서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지금 여당을 이끌 180석에 가까운 이 여당의 원내 운영에 있어서의 권력과 상대적인 정치적 자율성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여당 의원들은 바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어제 김태년 의원이 호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을 찍어달라고 호소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전임 정책위의장으로서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앵커]
김태년 당선인 선출이 된 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문제가 21대가 되면 다뤄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다뤄질 숙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1만 5000개 법안을 폐기하고 막을 내릴 판입니다. 오늘도 본회의를 예고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21대 국회가 열리면 중차대한 일들이 엄중하게 있어요. 먼저 김태년 후보는 오늘 통합당의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원구성 때문에 상당한 지난한 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을 여야가 어떻게 나눠갖느냐 등등 그게 끝나고 나더라도 이제 본선으로 들어가면 3차 추경이 바로 정부에서 나올 판이에요. 그러니까 3차 추경.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살리기를 먼저 해야 되고 이게 민생과 직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혁 문제가 쌓여 있는데. 개정선거법을 또 재개정해야 합니다. 지금 비례정당 그냥 둘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초기에 선거법의 문제.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것들을 손 한번 봐야 되고요. 그럼 정개특위를 또 발족시켜야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같이 다뤄질 문제가 국회선진화법의 개정문제예요. 사실은 항상 여대야소에서는 여당은 선진화법을 개정하고 싶어했어요.
[앵커]
일단은 통합당의 분위기는 말이죠.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그렇죠. 그런데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국회선진화법의 여러 가지 독소조항들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 사실 어느 부분 손댈 것이냐의 부분인데 지금 5분의 3 의석을 확보해야만 사실 어떻게 보면 야당의 그런 의사진행 방해 토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의석수를 줄일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5분의 3이라는 의석수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렸을 때 최장 330일이라는 입법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들이 의석을 5분의 3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가장 급한 부분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을 때의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330일이라는 건 거의 1년이 걸린다는 소리잖아요. 그 부분을 아마 제일 먼저 단축하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와 있는 법안을 보면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이 기간을 45일까지 줄이자는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180석 확보한 데 다가 패스트트랙 330일인데 45일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견제라는 측면은 완전히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상당히 아마 강력히 반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330일이란 부분은 분명히 아마 줄어들기는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여당이 이야기한 대로 45일까지는 확 줄어들 것인지는 아마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느 중간 지점에서 타협이 저는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쟁점법안을 보다 신속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의도로 기간을 줄이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또 반대할 가능성이 있고요, 통합당 입장에서는 말이죠.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은 오늘 진행이 됩니다. 주호영 의원과 권영세 당선인의 2파전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제까지 상황을 보면 주호영 의원의 경우에는 합리적 보수론을 내세운 것 같고요. 권영세 당선인은 수도권 확장론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주호영 지금 당선인 우선 5선에 등극했고요. 그리고 권영세 당선인입니다. 지난 20대는 쉬었기 때문에 주중대사를 역임했죠. 4선에 이제 올랐는데. 사실 약간의 이미지 차이가 있어요. 친이계 출신의 주호영 의원, 친박계 출신으로 분류됐던 권영세 당선인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계파가 다르죠. 하지만 양쪽 다 합리적인 보수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큰 차이가 없지만 지금까지 정치적 행적에서의 이미지 상으로는 주호영 의원 쪽으로 조금 합리적 보수개혁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는데 주호영 의원이 저는 어제까지 좀 유리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통합당이 오늘 이제 투표를 함에 있어서 원내사령탑을 뽑는 데 있어서 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 등극이 상당히 영향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 카운터파트를 선출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원내대표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정성호 의원 같은 인물이 민주당을 장악했다. 그러면 상당히 온건한 기류로 흘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아마 민주당을 보면서 통합당은 소통은 힘들겠다. 투쟁 일변도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럼 오늘 강한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쪽으로 표심이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까지는 주호영 후보의 가능성이 좀 높았다면 오늘은 팽팽한 양상으로 가지 않겠는가. 권영세 후보도 한번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겠다. 그래서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양상으로 가지 않겠는가. 역시 어제도 사실은 초선의원들의 초심을 잡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선출됐다면 오늘 통합당도 지금 초선 비율은 통합당이 더 높습니다. 민주당은 42%, 통합당은 48%거든요. 그럼 이제 84석 중에 40석 정도의 초심을 누가 잡느냐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호영 의원이 아직은 좀 우세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봅니다.]
Q. 주호영 vs 권영세 '2파전' 승자는?
[앵커]
차 교수님은 오늘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저는 관전포인트가 세 개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당선자들이 요구하고 있던 부분이 후보들의 상당한 구체적인 정견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이례적으로 마라톤 토론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 4시간 넘게 아마 마라톤토론을 할 것인데. 여기서 아마 당선인들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아마 요구들이 나올 겁니다. 그중에서 특히 앞으로 당의 지금 진로와 관련돼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당의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답변을 후보들이 내야 되는데 이 답변이 과연 지금 유권자들인 당선자들과 의원들의 눈높이를 얼마나 맞출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초선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미래통합당의 당선자 84명 중에 초선이 40명이니까 절반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40명이 굉장히 집단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한다면 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아마 이 초선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당내 기득권을 어떻게 혁파할 것이냐, 이 혁파가 되지 않고서는 보수혁신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내 중진인 지금 주호영, 권영세 당선자가 과연 어떤 식의 기득권 혁파를 하고 소위 말해서 그동안 당을 지배해 왔던 기존의 정치문법을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플랜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초선들의 마음을 흔들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지역적 변수들. 결국은 주호영 의원은 지금 대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당선자들의 상당수가 영남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남의 뒷배를 받는다고 하면 충분히 당선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영남당에 갇힌다는 그러한 또 프레임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권영세 당선자 같은 경우는 서울이 지역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도권으로서 외연확장. 이 부분을 아마 상당히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남이라는 뒷배냐 아니면 수도권의 외연 확장이냐 이 두 가지의 시각이 충돌할 건데 이것이 어느 표심을 좌우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냐가 아마 승패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Q. 국민의당, 미래한국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상?
A. 답변 입력
[앵커]
미래통합당의 21대 국회를 이끌게 됩니다.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입니다.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 문제가 요즘 계속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연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총선 전에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황교안 대표 체제의 시절입니다. 이미 흘러갔습니다마는 그때 중도보수 외연확장을 위한 통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에 대한 러브콜이 황교안 대표 때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안철수 대표 쪽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동안 안철수 대표는 총선 전까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보수에 관심 없다, 보수와 결코 통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거까지는 그 약속을 지켰죠. 독자적으로 의료활동 봉사하고 달리기하면서 아주 어떤 노선인가 궁금해 할 정도로 중도주의로 이야기를 해 왔는데. 3석입니다, 비례 3석. 비례 3석이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원내교섭단체를 어떤 의원들과 연대해도 3석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비례정당 중에 지금 더불어시민당은 이미 민주당과 합치기로 확정이 됐고 그중에 2석이 빠집니다. 합치게 되면 180석 5분의 4, 아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178석이 되는 거예요, 셈이에요, 합치면서.]
[앵커]
양정숙 당선인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177석의 가능성이 있고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만약에 지금 사퇴가 잘 이루어진다면 비례는 승계하기 때문에 의석은 유지할 수 있는데 또 물론 소수정당으로 그동안 원외정당이었다가 한 석 정당으로 나간 기본소득당이나 시대전환도 어쨌든 민주당과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180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문제는 여기서 안철수 대표는 3석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보니까 유일하게 합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는 밉든 곱든 노선이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봤을 때 그냥 미래한국당 밖에 없는 거예요. 1석 꿔오기를 하면 원내교섭단체가 되는데 19석인데. 지금 사실 상식적으로 본다면 미래통합당에서 한 명을 꿔오거나 보수 무소속 4인방 중에 1명을 영입하거나 할 가능성이 더 쉽고 커 보이는데 문제는 안철수라는 어찌보면 지금은 21대 국회에서 별로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재적 대권주자를 영입함으로 미래한국당의 시너지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어요. 자체적인 원내교섭단체로서. 그리고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원유철 대표는 지금 상당히 권력 욕망에 어느 정도 끓고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는데 이 와중에 안철수 대표의 제안은 저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어찌보면 총선 전에 이야기했던 중도보수 통합 시나리오가 총선 이후에 좀 엉뚱한 방향에서이기는 하지만 성사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차 교수님, 미래한국당이 통합당과 합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했을 때 꼼수정당에 이어서 꼼수교섭단체를 구성한다 비판들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지금도 민주당 쪽에서는 꼼수교섭단체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합해져서 미래한국당이 자체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꼼수교섭단체라는 비판이 좀 수그러들까요,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저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꼼수라는 부분이 다시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미래통합당의, 모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러한 부분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비례위성정당이란 것이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통과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선거제도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가피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정당방위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다시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하고 손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과연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명분이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미래한국당을 교섭단체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당의 진로를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자는 그 부분이 안철수 대표에게서 이야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이것 자칫 잘못하다가는 꼬리가 몸통을 얻는 주객전도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안철수 대표가 왜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제안을 했겠습니까? 그 제안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국민의당이 이번에 3석밖에 없어요. 3석 가지고 사실 300석의 의석의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안철수 대표는 본인은 지금 또 원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발휘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지금 보수야권 위주로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내가 미리 기선을 제압하자는 그러한 정치적인 노림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누구보다 잘 아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해서 지금 손을 잡을 경우에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최 평론가님과 생각이 다르게 저는 그 가능성이 오히려 더 희박한 것이 아닌가.]
[앵커]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국민의당과 합해져서 자체적으로 단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꼼수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비판은 여전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군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마 상당히 여론의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소탐대실의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겁니다.]
Q. 국민의당·미래한국당, 손잡을 가능성은?
A. 답변 입력
[앵커]
최 평론가는 조금 생각이 다르세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딱 하나만 토를 달면 통합당의 지도부가 건재하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통합당이 한국당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합당이 지도부가 있습니까? 지도부가 없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되든 권영세 원내대표가 되든 비대위냐 조기전대냐 이것부터 고민하게 되고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당내 수습도 힘든데 한국당을 통제할 수 있냐고요. 합치자, 5월 중순에 합치자, 5월 말까지 합치자 얘기는 나올 수 있는데 한국당은 거기서 자율성과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예요. 모당이 우리를 통제할 수가 없고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야 돼요. 여기에 또 당장 명분도 있습니다. 7월에 공수처가 신설되면 초대 공수처장을 뽑을 때 야당이 2개인 게 낫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지켜보고 나서 합치든 말든 가을에 고민합시다,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통합당이 당 지도부가 수습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저게 합쳐서 혼란의 도가니에 함께 휩쓸리느니 우리가 기동성 있는 소수, 20명 정당으로 가자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아주 좋은 선택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지금 말씀하신 공수처장 임명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야당에 교섭단체가 2개가 있다고 해서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공수처법에 보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에서 2명을 무조건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2명을, 추천위원을 2명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 실리가 별로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마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아마 당선자들 입장에서 초선들. 특히 초선 입장에서 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꼼수는 제발 하지 말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떤 후보든 간에 그걸 거부할 명분은 없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이런 식의 아마 공동 교섭단체 플랜 자체는 저는 통합당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거의 받아들여지기 희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게 핵심인데 통합당의 지도부가 오늘 결정되는데. 한국당은 투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역으로 드러나는 권력욕망 이런 부분은 저는 상당히 많은 다른 데로 튈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공수처장의 추천권 문제가 아니라 원내대표 1명 더. 원내대표 교섭에 마주앉을 때 여당의 상황이 좀 달라지죠. 1명과 카운트파트너 1명을 대느냐 2명을 대느냐 이건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맞장토론은 21대 국회를 이끌게 될 여야의 원내지도부 구성문제 그리고 꼼수비대위성정당과 모 정당의 합당 문제. 꼼수교섭단체 문제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채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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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8일)은 21대 국회를 이끌게 될 여야의 첫 원내지도부 경선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야권 연대론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77석의 슈퍼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첫 원내사령탑에 친문 당권파로 분류되는 4선의 김태년 의원이 어제 선출됐습니다. 163명의 당선인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과반인 82투표를 얻었습니다. 김태년 당선인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 붓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실시됩니다. 5선의 주호영 의원과 4선의 권영세 당선인이 원내사령탑 자리를 두고 맞붙습니다. 거대 여당에 맞설 통합당의 원내대표가 누가 될 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정책통으로 꼽혔죠. 친문 당권파로 분류되는 4선의 김태년 어제 당선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Q. 김태년 원내대표 당선, 어떻게 보나?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김태년 후보와 어제 전해철 후보가 사실 10표 차이였어요. 딱 턱걸이 과반이었죠. 163명의 당선인이 다 참석을 했고 82표를 얻었기 때문에 결선이 없었습니다마는 사실 두 친문 후보는 10표 차이다. 박빙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김태년 원내대표가 선택이 됐을까 이 대목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친노, 친문이라는 점은 두 후보가 거의 같고 아까 리포트에서 좀 친문색채가 좀 강해지지 않겠는가. 이미 민주당은 친문 색채가 강할 대로 강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중후반으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21대 국회도 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친문이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하고 비주류 좀 온건파였던 정성호 의원은 떨어졌는데요. 표차이가 워낙 컸죠. 그리고 김태년 의원은 당권파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친문 적통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3철 중에 한 명. 더 강성 친문으로 본다면 전해철 의원 쪽인데요. 오히려 당권파라는 점은 고 노무현 대통령,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도 가깝지만 이해찬 대표와도 가깝다는 거예요. 이해찬 대표 체제가 최근에 선거를 줄줄이 승리해 왔어요. 그렇다면 21대에도 이러한 당의 기류가 좀 이어지기를 또 바라는 당내 당선인들의 마음이 조금 더 김태년 후보 쪽으로 모였다 이렇게 분석을 해 봅니다.]
[앵커]
비주류 정성호 의원이 받은 9표를 빼면 나머지는 전체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의 표 그리고 김태년 의원 당권파. 친문 당권파로 불리지 않습니까? 싹쓸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한 시사점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3파전 선거에서 특히 여당에서의 원내대표 선거가 결선투표 없이 1차에서 과반득표를 해서 당선인이 나왔다는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례적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김태년 의원이 당선되는 데 세 가지가 상당히 먹힌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김태년 의원이 이야기했던 당내 통합에 대한 호소가 먹혔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같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해철 지금 의원과 같이 친문의 핵심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권력과의 거리를 좀 봤을 때는 3철이라고 불리는 전해철 의원이 훨씬 더 권력하고 가깝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이 권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같은 친문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이 김태년 의원에 대해서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지금 여당을 이끌 180석에 가까운 이 여당의 원내 운영에 있어서의 권력과 상대적인 정치적 자율성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여당 의원들은 바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어제 김태년 의원이 호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을 찍어달라고 호소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전임 정책위의장으로서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는 권력으로부터의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 있는 후보이기는 하지만 또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개혁의 여러 가지 로드맵에 대해서도 정통하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태년 의원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당정청 소통과 또 이를 기반한 개혁입법 여러 가지 민생과제 이런 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그러한 안도감도 상당히 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김태년 의원이 우리 자료화면으로도 나왔습니다마는 본인이 더 이상 원내대표 선거 없다. 일종의 배수진, 그 배수진에서 드러난 절실함이 먹힌 것이 아닐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실함을 통해서 지금 보도를 보면 김태년 의원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상당히 낮은 자세로 당선자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아마 이 여당의 당선인과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될 태도 자체가 김태년 의원이 보여줬던 그런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부분을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태년 당선인 선출이 된 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문제가 21대가 되면 다뤄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다뤄질 숙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1만 5000개 법안을 폐기하고 막을 내릴 판입니다. 오늘도 본회의를 예고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21대 국회가 열리면 중차대한 일들이 엄중하게 있어요. 먼저 김태년 후보는 오늘 통합당의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원구성 때문에 상당한 지난한 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을 여야가 어떻게 나눠갖느냐 등등 그게 끝나고 나더라도 이제 본선으로 들어가면 3차 추경이 바로 정부에서 나올 판이에요. 그러니까 3차 추경.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살리기를 먼저 해야 되고 이게 민생과 직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혁 문제가 쌓여 있는데. 개정선거법을 또 재개정해야 합니다. 지금 비례정당 그냥 둘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초기에 선거법의 문제.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것들을 손 한번 봐야 되고요. 그럼 정개특위를 또 발족시켜야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같이 다뤄질 문제가 국회선진화법의 개정문제예요. 사실은 항상 여대야소에서는 여당은 선진화법을 개정하고 싶어했어요.
지난 정권에서는 이제 새누리당이 사실은 새누리당이 이것을 통과시켜놓고 어떤 면에서는 물론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됩니다마는 주창을 해서 선진화법을 이끌어내고 동물국회 안 된다 하고 선을 그었는데 어찌 보면 선진화법에 발목을 잡혔던 여당이 계속 좀 고치자는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패스트트랙 때 동물국회까지 연출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번에는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아마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선진화법을 뛰어넘어서 5분의 3의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독주할 수 있지만 문제는 또 정부 후반기이기 때문에 임기 후반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국민 여론의 눈치를 아니 볼 수 없기 때문에 선진화법을 손보려고 할 가능성이 크고 이 부분에서 문제는 통합당이 키를 가졌어요. 과거에 주장하던 대로 같이 그럼 이 기회에 고치자라고 응할 것인지 아니다. 여대야소 상황이니까 선진화법을 또 붙들고 우리가 좀 소수야당이 버티겠다라고 입장이 바뀔 것인지 혹은 통합당의 입장에 따라서 급물살을 타거나 아니면 지난한 밀고 당기는 과정을 거치거나 이건 조금 지켜볼 대목입니다.]
[앵커]
일단은 통합당의 분위기는 말이죠.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그렇죠. 그런데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국회선진화법의 여러 가지 독소조항들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 사실 어느 부분 손댈 것이냐의 부분인데 지금 5분의 3 의석을 확보해야만 사실 어떻게 보면 야당의 그런 의사진행 방해 토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의석수를 줄일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5분의 3이라는 의석수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렸을 때 최장 330일이라는 입법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들이 의석을 5분의 3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가장 급한 부분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을 때의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330일이라는 건 거의 1년이 걸린다는 소리잖아요. 그 부분을 아마 제일 먼저 단축하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와 있는 법안을 보면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이 기간을 45일까지 줄이자는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180석 확보한 데 다가 패스트트랙 330일인데 45일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견제라는 측면은 완전히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상당히 아마 강력히 반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330일이란 부분은 분명히 아마 줄어들기는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여당이 이야기한 대로 45일까지는 확 줄어들 것인지는 아마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느 중간 지점에서 타협이 저는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Q.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전망은?
[앵커]
쟁점법안을 보다 신속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의도로 기간을 줄이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또 반대할 가능성이 있고요, 통합당 입장에서는 말이죠.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은 오늘 진행이 됩니다. 주호영 의원과 권영세 당선인의 2파전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제까지 상황을 보면 주호영 의원의 경우에는 합리적 보수론을 내세운 것 같고요. 권영세 당선인은 수도권 확장론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주호영 지금 당선인 우선 5선에 등극했고요. 그리고 권영세 당선인입니다. 지난 20대는 쉬었기 때문에 주중대사를 역임했죠. 4선에 이제 올랐는데. 사실 약간의 이미지 차이가 있어요. 친이계 출신의 주호영 의원, 친박계 출신으로 분류됐던 권영세 당선인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계파가 다르죠. 하지만 양쪽 다 합리적인 보수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큰 차이가 없지만 지금까지 정치적 행적에서의 이미지 상으로는 주호영 의원 쪽으로 조금 합리적 보수개혁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는데 주호영 의원이 저는 어제까지 좀 유리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통합당이 오늘 이제 투표를 함에 있어서 원내사령탑을 뽑는 데 있어서 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 등극이 상당히 영향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 카운터파트를 선출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원내대표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정성호 의원 같은 인물이 민주당을 장악했다. 그러면 상당히 온건한 기류로 흘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아마 민주당을 보면서 통합당은 소통은 힘들겠다. 투쟁 일변도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럼 오늘 강한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쪽으로 표심이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까지는 주호영 후보의 가능성이 좀 높았다면 오늘은 팽팽한 양상으로 가지 않겠는가. 권영세 후보도 한번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겠다. 그래서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양상으로 가지 않겠는가. 역시 어제도 사실은 초선의원들의 초심을 잡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선출됐다면 오늘 통합당도 지금 초선 비율은 통합당이 더 높습니다. 민주당은 42%, 통합당은 48%거든요. 그럼 이제 84석 중에 40석 정도의 초심을 누가 잡느냐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호영 의원이 아직은 좀 우세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봅니다.]
Q. 주호영 vs 권영세 '2파전' 승자는?
[앵커]
차 교수님은 오늘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저는 관전포인트가 세 개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당선자들이 요구하고 있던 부분이 후보들의 상당한 구체적인 정견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이례적으로 마라톤 토론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 4시간 넘게 아마 마라톤토론을 할 것인데. 여기서 아마 당선인들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아마 요구들이 나올 겁니다. 그중에서 특히 앞으로 당의 지금 진로와 관련돼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당의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답변을 후보들이 내야 되는데 이 답변이 과연 지금 유권자들인 당선자들과 의원들의 눈높이를 얼마나 맞출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초선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미래통합당의 당선자 84명 중에 초선이 40명이니까 절반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40명이 굉장히 집단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한다면 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아마 이 초선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당내 기득권을 어떻게 혁파할 것이냐, 이 혁파가 되지 않고서는 보수혁신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내 중진인 지금 주호영, 권영세 당선자가 과연 어떤 식의 기득권 혁파를 하고 소위 말해서 그동안 당을 지배해 왔던 기존의 정치문법을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플랜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초선들의 마음을 흔들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지역적 변수들. 결국은 주호영 의원은 지금 대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당선자들의 상당수가 영남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남의 뒷배를 받는다고 하면 충분히 당선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영남당에 갇힌다는 그러한 또 프레임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권영세 당선자 같은 경우는 서울이 지역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도권으로서 외연확장. 이 부분을 아마 상당히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남이라는 뒷배냐 아니면 수도권의 외연 확장이냐 이 두 가지의 시각이 충돌할 건데 이것이 어느 표심을 좌우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냐가 아마 승패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Q. 국민의당, 미래한국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상?
A. 답변 입력
[앵커]
미래통합당의 21대 국회를 이끌게 됩니다.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입니다.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 문제가 요즘 계속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연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총선 전에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황교안 대표 체제의 시절입니다. 이미 흘러갔습니다마는 그때 중도보수 외연확장을 위한 통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에 대한 러브콜이 황교안 대표 때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안철수 대표 쪽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동안 안철수 대표는 총선 전까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보수에 관심 없다, 보수와 결코 통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거까지는 그 약속을 지켰죠. 독자적으로 의료활동 봉사하고 달리기하면서 아주 어떤 노선인가 궁금해 할 정도로 중도주의로 이야기를 해 왔는데. 3석입니다, 비례 3석. 비례 3석이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원내교섭단체를 어떤 의원들과 연대해도 3석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비례정당 중에 지금 더불어시민당은 이미 민주당과 합치기로 확정이 됐고 그중에 2석이 빠집니다. 합치게 되면 180석 5분의 4, 아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178석이 되는 거예요, 셈이에요, 합치면서.]
[앵커]
양정숙 당선인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177석의 가능성이 있고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만약에 지금 사퇴가 잘 이루어진다면 비례는 승계하기 때문에 의석은 유지할 수 있는데 또 물론 소수정당으로 그동안 원외정당이었다가 한 석 정당으로 나간 기본소득당이나 시대전환도 어쨌든 민주당과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180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문제는 여기서 안철수 대표는 3석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보니까 유일하게 합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는 밉든 곱든 노선이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봤을 때 그냥 미래한국당 밖에 없는 거예요. 1석 꿔오기를 하면 원내교섭단체가 되는데 19석인데. 지금 사실 상식적으로 본다면 미래통합당에서 한 명을 꿔오거나 보수 무소속 4인방 중에 1명을 영입하거나 할 가능성이 더 쉽고 커 보이는데 문제는 안철수라는 어찌보면 지금은 21대 국회에서 별로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재적 대권주자를 영입함으로 미래한국당의 시너지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어요. 자체적인 원내교섭단체로서. 그리고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원유철 대표는 지금 상당히 권력 욕망에 어느 정도 끓고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는데 이 와중에 안철수 대표의 제안은 저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어찌보면 총선 전에 이야기했던 중도보수 통합 시나리오가 총선 이후에 좀 엉뚱한 방향에서이기는 하지만 성사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차 교수님, 미래한국당이 통합당과 합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했을 때 꼼수정당에 이어서 꼼수교섭단체를 구성한다 비판들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지금도 민주당 쪽에서는 꼼수교섭단체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합해져서 미래한국당이 자체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꼼수교섭단체라는 비판이 좀 수그러들까요,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저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꼼수라는 부분이 다시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미래통합당의, 모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러한 부분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비례위성정당이란 것이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통과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선거제도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가피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정당방위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다시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하고 손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과연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명분이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미래한국당을 교섭단체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당의 진로를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자는 그 부분이 안철수 대표에게서 이야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이것 자칫 잘못하다가는 꼬리가 몸통을 얻는 주객전도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안철수 대표가 왜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제안을 했겠습니까? 그 제안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국민의당이 이번에 3석밖에 없어요. 3석 가지고 사실 300석의 의석의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안철수 대표는 본인은 지금 또 원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발휘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지금 보수야권 위주로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내가 미리 기선을 제압하자는 그러한 정치적인 노림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누구보다 잘 아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해서 지금 손을 잡을 경우에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최 평론가님과 생각이 다르게 저는 그 가능성이 오히려 더 희박한 것이 아닌가.]
[앵커]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국민의당과 합해져서 자체적으로 단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꼼수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비판은 여전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군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마 상당히 여론의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소탐대실의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겁니다.]
Q. 국민의당·미래한국당, 손잡을 가능성은?
A. 답변 입력
[앵커]
최 평론가는 조금 생각이 다르세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딱 하나만 토를 달면 통합당의 지도부가 건재하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통합당이 한국당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합당이 지도부가 있습니까? 지도부가 없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되든 권영세 원내대표가 되든 비대위냐 조기전대냐 이것부터 고민하게 되고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당내 수습도 힘든데 한국당을 통제할 수 있냐고요. 합치자, 5월 중순에 합치자, 5월 말까지 합치자 얘기는 나올 수 있는데 한국당은 거기서 자율성과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예요. 모당이 우리를 통제할 수가 없고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야 돼요. 여기에 또 당장 명분도 있습니다. 7월에 공수처가 신설되면 초대 공수처장을 뽑을 때 야당이 2개인 게 낫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지켜보고 나서 합치든 말든 가을에 고민합시다,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통합당이 당 지도부가 수습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저게 합쳐서 혼란의 도가니에 함께 휩쓸리느니 우리가 기동성 있는 소수, 20명 정당으로 가자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아주 좋은 선택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지금 말씀하신 공수처장 임명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야당에 교섭단체가 2개가 있다고 해서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공수처법에 보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에서 2명을 무조건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2명을, 추천위원을 2명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 실리가 별로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마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아마 당선자들 입장에서 초선들. 특히 초선 입장에서 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꼼수는 제발 하지 말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떤 후보든 간에 그걸 거부할 명분은 없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이런 식의 아마 공동 교섭단체 플랜 자체는 저는 통합당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거의 받아들여지기 희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게 핵심인데 통합당의 지도부가 오늘 결정되는데. 한국당은 투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역으로 드러나는 권력욕망 이런 부분은 저는 상당히 많은 다른 데로 튈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공수처장의 추천권 문제가 아니라 원내대표 1명 더. 원내대표 교섭에 마주앉을 때 여당의 상황이 좀 달라지죠. 1명과 카운트파트너 1명을 대느냐 2명을 대느냐 이건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맞장토론은 21대 국회를 이끌게 될 여야의 원내지도부 구성문제 그리고 꼼수비대위성정당과 모 정당의 합당 문제. 꼼수교섭단체 문제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채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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