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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원내대표 이모저모

[연합시론] 김태년 새 원내대표, 거여 사령탑답게 협치·유능 국회 이끌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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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 첫해를 주도적으로 이끌 슈퍼여당의 원내사령탑이 확정됐다. '당권파 친문'으로 분류되는 4선의 김태년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선인총회에서 경선을 치러 김 의원을 180석 가까운 거대 여당의 새 사령탑으로 선출했다. 두 차례 여당 정책위의장직을 맡았으나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김 의원 개인으로선 감회가 자못 남다를 것이다. 그러나 기쁨을 만끽할 겨를은 없을 듯하다. 코로나19 방역은 정부와 의료진, 시민의 헌신적 노력으로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실물경제 침체 등 경제위기는 본격화하고 민생의 고통은 날로 깊어지고 있어서다. 분초를 다투며 국회의 손길을 기다리는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김 원내대표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경선 과정에 이어 당선 인사말을 통해서도 '일하는 국회'를 거듭 강조했다.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 중 하나라는 조롱을 듣는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일 게다. 이번 국회의 무능함과 나태함은 법안 처리 비율에서 확인된다.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 위기에 처한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n번방 방지법안, 과거사정리법안,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 특별법안 등을 비롯해 전체의 63%에 해당하는 1만5천여건에 이른다. 법안 처리 비율은 고작 37% 수준으로 역대 최저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 원내대표의 첫 시험대는 일주일 남짓 남은 기간에 마지막 임시국회의 본회의 개최와 일부 민생법안 처리 성공 여부가 될듯하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설득해 동참을 끌어내는 정치력을 기대해 본다.

30일 공식 출범하는 21대 국회 첫 1년을 지휘할 김 원내대표 앞에는 코로나 경제난 극복과 문재인 정부 개혁 완수를 비롯해 숱한 과제들이 놓여 있다. 당장 소상공인과 기업, 서민층 지원, 일자리 방어 등을 위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작업에 돌입해야 하고, 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입법 작업도 마냥 미뤄둘 수만은 없는 사안이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와 비대면 의료체계 구축 등 이날 발표된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구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통합당 등에서 반발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은 물론 검경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완수를 돕는 것도 그의 몫이다.

사안 하나하나가 녹록지 않다. 야당의 협조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김 원내대표가 '협상과 조정의 달인'이 돼야 하는 것도 그래서다. 여당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의 공론을 수렴하고 청와대·정부와의 입장을 조율하는 한편, '강성' 야당과 밀고 당기기 협상을 해야 하는 고독하고 힘든 자리다. 그래서 협상이 교착되면 180석의 힘을 쓰고 싶은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가 자제하고 또 자제할 시점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의석에 걸맞은 주도권을 갖고 책임정치를 해나가되, 야당을 배려, 포용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합리적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또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군소정당들의 목소리도 진정성 있게 경청해야 한다. 8일 통합당의 원내사령탑이 결정되면서 곧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21대 국회의 협치 여부는 그 첫 단추인 개원 협상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김 원내대표의 포용력 있고 지혜로운 대응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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