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 7만 호 공급…3기 신도시 등 조기 분양

<앵커>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가구를 지을 땅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거라는 신호를 정부가 시장에 보낸 거라는 분석입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한 서울 재개발 사업에 LH와 SH공사를 시행사로 참여 시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2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LH 등이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확정 보장하고 돈이 부족하면 분담금을 대신 내주는 대신 10년간 주택을 공유하게 합니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에게는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주고 영세상인에게는 공공임대 상가도 제공합니다.

이런 공공 재개발 구역은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는 대신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용적률과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소규모 정비사업과 역세권 민간주택 사업 제도도 손봐 2만 호를 추가 확보합니다.

서울 용산역 정비창에 8천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등 서울 도심 내 유휴 부지와 공장이전 부지 등을 확보해 3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1차관 :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하여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더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또 남양주 왕숙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일부 물량에 대해 본청약 1~2년 전 사전청약을 도입해 조기 분양합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된 상황에서 계속 정부가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쐐기를 박는 정책(이라고 평가됩니다.)]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짜낸 공급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공공기관 참여를 원하는 재개발 구역이 얼마나 될지,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가 효과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채철호)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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