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3차 추경 등 산적… 역할 더 커진 巨與 원내대표

與, 법사·예결위원장 확보 집중 / 180석 ‘슈퍼 여당’으로 몫 더 늘듯 / 2019년 여야 갈등 쟁점 공수처부터 / 코로나 추경까지 난제 해결 숙제

오는 7일 선출되는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앞에는 21대 국회 구성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굵직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21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은 각각 법안과 예산안 처리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20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미래통합당이 차지했다. 예결위원장은 관행적으로 여당 몫이었지만 20대 국회에선 1석 차이로 1당이 된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대신 예결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했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하며 압도적 차이로 1당이 된 만큼 예결위원장은 사실상 민주당 몫으로 굳어졌다. 통합당 내에서는 공룡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만큼은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법사위의 법안 자구·체계 심사권 폐지 주장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법사위가 자구·체계 심사를 빌미로 주요 법안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태년 의원은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법사위의 자구·체계 심사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심사권이 폐지되면 법사위의 중요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지난해 여야 갈등의 핵심 쟁점이었던 공수처 설치와 처장 인선 문제는 신임 원내대표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초 7월 출범을 목포로 한 공수처 관련 논의가 현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새 원내대표들이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추천권 행사 등을 놓고 여야는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큰 만큼 야당에서 견제 목소리를 크게 낼 것으로 보인다.

새 원내대표는 3차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도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3차 추경이 추진되는 건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 정부는 기업안정화대책과 고용안전특별대책 등을 담은 3차 추경안을 6월 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 규모는 3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차 추경은 14조3000억원(지방비 포함)이었다.

이현미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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