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송환 앞둔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법원에 "풀어달라"

서울고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 3일 비공개 심문

본안 사건 범죄인 인도 심사는 19일 예정

2개월 내 미국 송환 여부 최종 결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손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손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 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사실상 자신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셈이다.

손씨의 구속적부심은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에 배당돼 3일 오전 10시 30분 비공개로 열린다. 진행한다. 법원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적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 등 32개국의 다크웹 사이트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폐쇄문구가 노출된 사이트 화면. (사진=경찰청 제공)

현재 서울고법은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사건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심리로 열린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등의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비트코인으로 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돼 형기를 마쳤지만, 인도 구속영장으로 다시 구속됐다.

미국 검찰은 지난 2018년 8월 손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한 상태다.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다만 한국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절차에 따라 법원의 심리 후 손씨를 인도할지 여부는 약 2개월 내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