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오늘(29일) 있었던 대법원 판결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9년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15명이 비슷한 시기 아기를 가졌는데, 그 가운데 5명이 유산했고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기를 낳은 일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임신 초기 유해한 약품에 노출돼 아기에게 질병이 생겼다며 산재를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했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아기들이 태어난 지 10년 만에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 2010년 심장질환이 있는 아기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당시 간호사들이 불규칙한 교대 근무로 노동 강도가 높았고 임신부에게 금지된 약에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엄마의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는 태아도 이런 근로 현장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 때문에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태아는 선천성 질병이 생겼더라도 엄마와 다른 별도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2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심장질환을 가진 아기들이 태어난 지 10년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허 모 씨/前 제주의료원 간호사 : 2심에서 그렇게 됐을 땐 절망감이 많이 컸었죠. 그래도 끝까지 가보는 게 좋겠다 해서 끝까지 온 거고 지난 10년 생각하니까 눈물도 나고 감사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이 더 컸어요.]
대법원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업무상 유해요소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아야 하고 국가가 이에 대한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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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으로 오늘(29일) 있었던 대법원 판결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9년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15명이 비슷한 시기 아기를 가졌는데, 그 가운데 5명이 유산했고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기를 낳은 일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임신 초기 유해한 약품에 노출돼 아기에게 질병이 생겼다며 산재를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했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아기들이 태어난 지 10년 만에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