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 주장 위원도 "경기위축 확산되면 하한선까지라도 인하"

0.75%서 금리 동결 결정 이달 금통위 의사록

인하 소수의견 2명 외에도 향후 인하 필요성 언급

이주열 "실효하한은 가변적…정책여력 남아있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제시한 금통위원들 외에 위원들 사이에서도 향후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이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9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기존 0.75% 수준에서 동결했다. 당시 0.25%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조동철, 신인석 위원 2명이었다.

28일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소수의견을 제시한 A위원은 “정책수립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재정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축적인 통화정책은 위기상황에 더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가장 포괄적인 경기부양 및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은 기준금리의 인하이며, 이미 기준금리가 0.00~0.25%로 인하된 대다수 선진국과 달리 우리에게는 여전히 추가 인하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A위원과 함께 소수의견을 제시한 B위원은 “역사적으로 이 정도의 실물경제 부진은 경제위기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극심한 경기부진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의 위험이 상존하며 물가 측면에서는 기대인플레이션 하락과 새로운 물가흐름으로의 진입위험이 우려되므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위원 외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한 위원들 가운데서도 향후 추가 금리 인하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언급됐다.

지난달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한 효과를 우선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C위원은 그러면서도 “앞으로 경기 위축이 경제 전반에 더 깊게 확산될 경우 정책금리를 하한선까지라도 인하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부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력이 남아있다고 본 것이다.

지난달 ‘빅컷’과 한은의 무제한 RP매입 등 유동성 지원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자고 주장한 D위원 또한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를 줄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 기준금리 수준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의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그동안 추진된 각종 재정·통화·금융정책의 파급을 지켜보면서 금리인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향후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여력은 남아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당시 “실질적으로 정책금리를 낮출 수 있는 개념으로 실효하한을 생각하는데 사실상 실효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수준에서 딱 고정된 것이 아니고 가변적”이라며 “그런 개념을 염두에 두면 금리로 대응할 정책 여력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