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또 지급해도 100%에는 반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全)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일회성 지급"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또 온다면 그 때도 전국민 지급에는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윈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획재정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기재부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앞으로 코로나19 위기가 가을, 겨울까지 계속돼 또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도) 100% 지급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다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지원 금액을 다시 논의해야 하면 100%보다 (필요한 수준에) 맞춰서 할 것"이라면서 "또 다시 (100% 지급과) 다른 의견을 낼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는 1조원에 대한 (사업 선정)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1조원은 대부분 집행하지 않거나 삭감 조정을 하더라도 올해 예산 집행에 크게 차질 없는 예산을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인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당연히 저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이 이어 "부총리가 안 받으면 100만명 공무원에게는 (미수령을) 강제하지 않을 건가"라고 묻자 "강제 사항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수령 거부할지, 받을지 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공무원 연가 보상비 삭감’에 일부 부처만 포함돼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선 "추경안 제출 땐 국회 절차가 복잡해 연가 보상비 규모가 큰 일부 부처 감액안만 제출했다"면서 "어느 부처는 삭감하고 어느 부처는 안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전 부처 연가 보상비를 동일하게 감액하고자 국회와 협의하려 한다"고 했다. 또 하반기에는 공무원이 연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못 쓴다면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는 '연가 이월제도'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질병관리본부를 연가보상비 지급 제외 기관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빼는 것도 문제가 있어 다른 형태로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6월 초 제출 예정인 3차 추경안에 대해선 "규모를 말하기 어렵지만 상당 규모의 적자 국채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면서 "3차 추경 때도 할 수 있으면 일부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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