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석비서관회의서 발표 전망 / “코로나 계기 대화 통로 열릴 수도” / ‘南에 도움 구하지 않을 것’ 관측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
4·27 판문점 선언은 문재인정부 대북 정책의 이정표와도 같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북한에 대화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6차 핵실험으로 응수하며 어깃장을 놨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가 대북 화해 기조를 유지하자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필두로 한 대표단을 보내며 화답했다. 4·27 정상회담은 그 결과물이었다. 이 자리에서 남북 정상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4·27 정상회담은 지난해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하노이 ‘노딜‘(No Deal) 이후 북한이 다시 대미, 대남 강경책으로 선회하면서 빛이 바랜 상태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모두 얼어붙으면서 4·27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는 문 대통령이 짧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선에서 끝났다.
2주년을 맞는 올해 4월 27일에도 남북관계는 경색된 상태다. 하지만 일부 외신에선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을 보도하면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27일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남북의 대화 통로가 다시 열릴 수 있고 철도연결, 공동유해발굴 등과 같은 협력 사업의 물꼬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19년 10월 29일 통일부가 언론에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인 금강빌리지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
물론 섣부른 낙관론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나름의 시간표에 따라 등장 시기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뜻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낮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구동하는 한 축인 미국이 대선 국면을 맞아 미국 내 북한 이슈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 상황에서 북한이 호응할 동기가 부족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경우 코로나19로 방역체계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상 우리 정부에 도움을 구하지는 않으리라는 관측 역시 만만찮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보건·방역 분야 협력 제안에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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