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반대 이유 없다"…'전 국민 지급' 변수는 지방비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전 국민 지급, 전액 국비로"

<앵커>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들은 통합당은 몇 가지 조건만 해결된다면 예산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될 김종인 전 의원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어제(24일) 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지급 대상이 1천478만 가구에서 2천171만 가구로 늘어나는 만큼, 기재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추경 규모를 3조 6천억 원 더 늘리고, 지방비를 1조 원 더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중앙정부가 11조 2천억 원, 지방정부가 3조 1천억 원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김 위원장은 몇 가지 조건이 해결되면, 예산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액된 지방비 1조 원에 대해 지자체가 동의하는지와 고소득층의 기부를 유도하는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안 제정 여부입니다.

[김재원/국회 예결위원장 (미래통합당) : 정부 측에서 제대로 예산안을 가지고 오면 그에 맞춰서 예산 심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변수는 지방비입니다.

앞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준다면, 전액 국비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점을 파고든 것인데, 오는 28일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 김종인 전 의원은 전 국민 지급안과 관련해 "야당이라고 반대할 이유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원 조달 방식과 자발적 기부 실효성 등을 두고 논란은 예상되지만, 재난지원금 5월 지급을 위한 여야 합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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