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사퇴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민주당은 거듭 사과하면서 오늘(24일) 곧바로 제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정족수가 모자라 윤리심판원을 열지 못했습니다. 통합당은 과거 성추문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인사들을 나열하며 공세수위를 높였고, 특히 오 전 시장의 사퇴 시점을 두고 선거 이후로 미루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거돈/당시 부산시장 당선인 (2018년 6월 13일) : 30년 동안 특정 정당의 지배하에서 추락하던 부산이 이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다시 다집니다.]
[오거돈/전 부산시장 (어제) :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퇴장을 보여드리게 되어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세 번 실패했지만 또 도전해 부산시 역사상 첫 민주당 계열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던 오거돈 시장, 4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하는 오명을 입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긴 했지만 악재가 아닐 수 없는데요. 부산의 경우 20대 국회에서는 6석을 얻었지만, 이번엔 3석으로 줄었습니다. 오 시장이 발탁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도 금융업계 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이틀 전 결심공판이 열렸죠. 검찰은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여왔다"는 다소 굴욕적인 표현을 써가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친한 지인들과 정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대가로 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 민주당은 연일 자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최대한 빨리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납득할만한 단호한 징계가 이뤄지게 할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피해자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오늘 곧바로 징계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윤리심판원 정족수가 모자라 열지 못했습니다. 앞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경우, 폭로가 나온 바로 다음날 만장일치로 제명을 했죠. 결국 오 전 시장에 대한 징계는 27일로 미뤄졌습니다. 징계는 총 4단계(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가 있는데요. 사실상 "제명 이외의 다른 조치를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한 만큼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이번 일을 빌미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심재철/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 안희정 전 충남지사 미투 사건 이후로 민주당 인사의 성추행 의혹은 정봉주 전 의원, 민병두 의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영입 인재 원종건 씨는 미투 폭로가 터지자 출마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을에서 당선된 김남국 변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유철/미래한국당 대표 :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을 더듬어민주당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사과하고 재발 방치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또 이런 일이 발생한 건 당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동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과를 반복적으로 사실 해왔습니다. 사과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가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사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반복됐다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사과를 한 이후에 제대로 후속 조치를 못 했던 것이 아닌가…]
이번 사건을 두고 통합당은 오 전 시장의 사퇴 시점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사건이 벌어진 건 4월 초, 총선 선거 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였는데 왜 총선이 끝나고 나서야 드러나게 된 것이냐는 겁니다.
[심재철/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 사퇴 시점을 4·15 총선 이후로 늦춰달라며 제안하고 사퇴 확인서를 공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총선 기간 중에 벌어지고도 총선 이후에 사퇴했다는 점에서 공권력을 동원한 은폐가 일어난 매우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도 염두에 두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민주당은 사안이 중대한 것 맞지만, 개인적으로 벌어진 일로 당 차원의 징계나 정치적 책임은 졌다, 국정조사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피해자도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 전 시장 측에서 발표 시점을 미뤄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 오히려 자신이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을 걱정해 4월 말로 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서지율/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실장 (어제) : 정치권의 어떠한 외압과 회유도 없었으며, 정치적 계산과는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
어제 사퇴 이후 오 전 시장은 현재 자취를 감추고,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그의 행방도 파악에도 나섰습니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의혹이 불거졌던 다른 사건에 대한 위법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원진/우리공화당 의원 (지난해 10월 11일) : 미투 문제 당사자는 알긴 아세요?]
[오거돈/당시 부산시장 (지난해 10월 11일) : 미투 문제도 도대체 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아야지요.]
[조원진/우리공화당 의원 (지난해 10월 11일) : 고발을 했으니까 그 당사자는 알기는 아시냐고요?]
[오거돈/당시 부산시장 (지난해 10월 11일) : 추정되는 사람은 있지만 전혀 가짜 뉴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조원진/우리공화당 의원 (지난해 10월 11일) : 그분하고 그런 미투가 엮일 일이 있습니까?]
[오거돈/당시 부산시장 (지난해 10월 11일) : 없습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성범죄는 친고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피해자의 진술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거듭 고개 숙인 민주당…은폐 의혹 키우는 통합당 >
최종혁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사퇴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민주당은 거듭 사과하면서 오늘(24일) 곧바로 제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정족수가 모자라 윤리심판원을 열지 못했습니다. 통합당은 과거 성추문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인사들을 나열하며 공세수위를 높였고, 특히 오 전 시장의 사퇴 시점을 두고 선거 이후로 미루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