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난지원금 시간표부터 공개…野에 `추경 압박`

청와대가 24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이에 반대하고 있는 야권을 압박하고 나서며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제는 지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5월 초부터 270만가구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지급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 지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로 270만가구가 해당된다. 이들은 정부가 계좌번호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신청 절차 없이 5월 4일 현금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지급 대상은 1차 대상을 제외한 1900만가구가 해당된다.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1차 지급 대상과 달리 2차 대상에게는 현금,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 등 4가지 방식을 혼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 신청 사이트가 개설되면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 사이트를 통해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기부 방식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원금 중 일부만 기부하거나, 지원금 이상으로 기부하는 것도 다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소득층에게 추가적인 기부까지 유도하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청와대가 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타임라인'을 공개하며 조속한 추경안 통과를 압박하고 나서자 야당은 일단 "절차대로 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총선 과정에서 여당보다 선제적으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을 내걸었던 야당으로서는 총선 후 입장을 바꿨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터라 마냥 발목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는 추경안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행사까지 거론하며 배수의 진을 친 상태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장 동의' 등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청와대가 요구한 '4월 내 추경안 국회 처리'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다만 현재로선 야당이 추경안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점'을 들어 처리 시점이 결과적으로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차 추경안 계획을 구체화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안 규모를 기존 7조6000억원에서 11조2000억원으로 증액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가 재원은 약 3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구 차관은 상위 30% 가구의 자발적 기부와 관련해 "국가와 지자체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 기부금에 해당해 별도 세법 개정 없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부 의사 표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기부금 모집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으로, 의원 발의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자발적 기부 형태로 반환된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문제 대응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방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문제 대응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국민 기부금은 추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해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관련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범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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