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쏘자

◆ 바운스백 코리아 ⑤ ◆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과 기준을 놓고 논쟁 중이다. 복지 철학뿐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행정적 비용도 논란거리가 됐다. 하지만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정책 집행체계에 대한 고민이다. 긴급대출과 공공마스크 구입을 위해 왜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느냐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코로나19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지만 전 국민에게 1000달러 수표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미국의 움직임은 섬뜩할 정도로 치밀하다. 대국민 전달체계를 디지털화해 전달비용을 '제로(0)'화하고 지급 속도를 높이는 연구에 착수했다. 대표적인 게 지난 17일 미국 하원이 제출한 '지역사회 자동부양법'(일명 ABC법)이다. 이 법안은 미국의 모든 은행 시스템에서 통용되는 전자화폐(디지털 달러) 혹은 전자지갑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언론은 디지털 달러를 일명 '연준통장(FedAccount)'이라고 지칭하며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금융 경쟁력 강화 노력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3일 매일경제 제안은 대한민국 정부도 13조원 규모 긴급재난지원금을 'K사회안전망' 플랫폼을 구축할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다. 재난지원금 전달체계에 정부가 강조해온 'DNA(데이터·네트워크·AI)' 디지털 옷을 입히면 된다.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시중은행 오픈뱅킹 계좌 등을 통해 신청자에게 디지털로 지원금을 직접 쏴주고 대신 이번 지원금 사용 내역을 개인 동의하에 정부에 제공해 다음 정책을 수립할 때 데이터 기반으로 삼는 방법이다. 월간 사용자 수 4485만명으로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인공지능(AI)·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재난지원금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연쇄 작용을 일으켜 효과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사용 내역 데이터를 가명 정보화해 빅데이터를 구축하면 이후 코로나 2차 파동이 오거나 다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느 시기, 지역, 소득분위에 얼마만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한국의 정책 집행 플랫폼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이 같은 복지 플랫폼 디지털화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 투자의 기회로 삼는 것과 동시에 'K방역'에 이어 'K플랫폼'으로 새로운 '개념설계'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는 "K방역은 국민 5000만명이 전 세계 최초로 방역 모델 조성에 동참한 역사적인 '개념설계' 사례"라며 "120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도 K플랫폼화하는 '혁신 조달'을 통해 디지털화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 이진우 산업부장 / 노영우 금융부장 / 황형규 부장 / 이승훈 기자 / 이재철 기자 / 박준형 기자 / 이승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