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잠행에도 '남북철도 조기착공' 확정... 文정부 일단 '마이웨이'

통일부, 동해북부선 철도 '남북협력사업' 인정

2018년 文대통령-김정은 동해선 연결 합의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도 21대 국회서 재추진

'하노이 노딜' 이후 잠잠하던 교류사업 또 시동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추진 효과는 빛바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건강이상설’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가 총선 압승에 힘입어 남북협력 사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던 통일부가 우선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분류해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3일 김연철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져 조기 착공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동해북부선과 현재 운행 중인 원주-강릉선, 2027년 개통 예정인 춘천-속초선 등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동서 횡단철도망이 결합하면 물류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관광산업 촉진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통일부는 “이번 사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 사업’의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 동해북부선 사업과 함께 남북 철도 현대화 사업이 이뤄지고 한반도철도망(TKR)과 대륙철도망(TSR)이 완성되면 역내는 물론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물류·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은 2000년부터 추진돼 왔던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일환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이행된 것은 없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 소강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남북교류협력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철도연결사업은 2000년부터 남북장관급 회담과 실무회담에서 수차례 합의된 사항으로 조속히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새로 출범하는 21대 국회와 협력해 다시 추진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동해선 연결에 합의한 주체인 김정은이 현재 잠행 중이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빛이 바랬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국 정부와 북한은 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사실상 교류가 중단된 상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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