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재원 10조, 추경으로…반세기만에 `한해 세번 추경`

◆ 고용안정 대책 ◆

정부가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 일자리 안정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인원이 붐비고 있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기간산업 지원, 고용 유지 대책 등을 위해 올해 들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해에 추경이 3회 편성된 것은 1969년이 마지막이었다.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예정이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결정한 비상 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본격화되자 본예산이 집행된 지 100일도 안된 시점에 1차 추경을 발표·통과시켰으며, 지난 16일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2차 추경 발표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3차 추경을 공식화한 것이다.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추가 대책은 총 85조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추경 소요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우선 40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큰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당장은 추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 상황에 빠진 대기업을 신속히 지원해야 하는 만큼 국회 승인까지 거쳐야 하는 추경을 쓰지 않고, 빠르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금채권을 동원한 것이다.

지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10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에 35조원을 추가하는 것 역시 추경 소요 비중은 작을 전망이다. 반면 10조1000억원 규모 고용안정패키지는 상당액을 추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금 변경, 예비비 동원 등의 방법이 있지만 10조원 규모 재원을 조달하려면 추경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3차 추경 규모에 대해 "(3차 추경) 규모가 상당할 것이고,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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