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재난지원금 기부땐 15% 세액공제 검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변인, 조 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김호영 기자]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진척을 보이지 않던 긴급재난지원금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지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던 정부가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등을 전제로 여당안을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이다. 당초 당정이 단일안을 가져오면 최대한 수용하겠다던 통합당은 당정의 '절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물러섰다.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고수했던 정부가 갑자기 22일 입장을 바꿔 전 국민 지급이라는 여당안을 조건부로 받아들인 배경에는 우선 청와대의 기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혼란이 지속되자 청와대가 수습에 나서는 과정에서 일단 여당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 내 기류 변화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순간이 왔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것도 이런 연장선이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이 적시에 빠르게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데, 논의가 산으로 가면서 불필요한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급 대상을 전 국민 100%로 확대했을 경우의 실무적 쟁점까지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청와대의 기류 속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실상 기획재정부와 민주당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다. 다만 기재부 입장이 최종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날 여당안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정 총리였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존재감이 전혀 없다는 비판을 받던 홍 부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다가 결국은 또다시 꼬리를 내리게 된 형국이라 기재부 내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홍 부총리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홍 부총리가 결국 청와대나 여당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계속 소신 발언을 이어가거나, 사표를 던지면 또다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혼돈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관문은 여야 합의다. 수정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일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을 얼마만큼 할지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지만, 통합당은 "적자 국채 발행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재철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급 액수나 지급 범위는 당정이 협의해오면 그대로 받아주겠다"며 당정 협의안을 최대한 수용할 것이란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정 절충안을 발표한 직후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이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구체성이 없다. 정부 측과 합의됐다면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공약을 운운하며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정부 측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는데, 어떻게 협의가 이뤄졌는지 잘 모르겠다"며 여전히 기재부가 이견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마지막 난관이 남아 있다. 이번 당정 합의의 핵심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다. 이를 통해 재원 마련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여당이 정부를 설득한 것이다. 하지만 기부는 그야말로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참여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더 어려운 데 쓸 수 있게 더 많은 국민이 기부에 참여해 달라고 전국적으로 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라며 "과거 IMF 시절 금 모으기 운동처럼 바람이 불면 국가 재정도 아끼고 경제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에너지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으로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기부'로 간주해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세액공제율로 15%가 거론된다. 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기부 처리할 경우 다른 법정기부금을 내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15%인 15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준다는 의미다. 조 정책위의장은 "(수령 거부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기부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라며 "이것을 기부금으로 했을 때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도록 돼 있다. 법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일선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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