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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당정,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가닥…정 총리 "고소득자 기부 제도 만들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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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침에 대해 정부와 공감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긴급성과 보편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하에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정부와도 충분한 공감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사회 지도층이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이라며 "미 수령 의사를 밝힌 국민의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포함해 기부금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득하위 70% 지급을 주장하던 정부에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높은 시민 의식에서 비롯된 '자발적 기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국민의 지원금은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셈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해줬다"며 "정부가 관련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 규모에 관해서는 조 정책위의장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처리할 것"이라며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책정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규모를 책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미래통합당과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그는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당정이 먼저 협의한 안을 가져오면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야당이 협조해 신속하게 처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며 "여야가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정부는 수용하겠다는 뜻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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