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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일자리ㆍ기업 85조 지원] 문 대통령, 48년만에 첫 ‘3차 추경’ 추진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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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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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2차 추경 심사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지난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3차 추경 편성에 나설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22일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위기 극복과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며 3차 추경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차 추경 필요성이 거론돼 왔으나, 대통령이 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차 추경 편성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이날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에 35조원을 추가하고, 고용안정 대책에 10조원, 기간산업 지원에 40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총 85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만큼 3차 추경 추진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3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만큼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 국회 통과도 빨라질 전망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은 현재 정부와 여당이 지급 대상 범위 확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3차 추경 신속 편성을 주문한 만큼, 2차 추경 처리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다시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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