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난지원금 탑재 선불카드` 분실 대비 가이드라인 나온다

경기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본격화한 가운데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수령한 경우 분실에 따른 구제책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일반적인 선불카드와 달리 충전 재원에 '세금'이 쓰이는 만큼 기존 선불카드 분실에 따른 재발급과는 차별화한 방안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을 탑재한 선불카드 분실에 대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자체에 더해 정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예고한 만큼 선불카드(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 분실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무기명 선불카드는 기프트 카드나 상품권 같은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분실하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보완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지자체,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 등 지자체별로 재난기본소득 수령을 선불카드 방식으로 신청을 시작한 곳이 있는 만큼 (선불카드) 분실에 따른 보완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조만간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보완책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무엇보다 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고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련 예산에 '세금'이라는 공적 재원이 쓰이는 만큼 부정 사용 등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무기명 선불카드는 수령 후 카드사 콜센터나 홈페이지(앱 포함)에서 등록 후 사용해야 분실에 따른 재발급이 가능하다.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다 선불카드를 분실하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앞서 지난 17일 금감원은 카드사 관계자들과 함께 재난기본소득 등을 선불카드로 수령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실 위험을 비롯해 사용에 따른 문자 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내용을 협의했다. 하지만 협의 내용을 시행하는데 비용 수반이 불가피해 카드사들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급적 카드사가 현재 구축한 시스템 내에서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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