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채널A “문제 생기면 철회” 조건 달고 재승인

방통위, 의견 갈려 막판까지 격론

TV조선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

채널A는 녹취록 윤리 위반 관련

“수사 결과 문제 땐 재승인 취소”

TV조선과 채널A가 채널 승인 만료 하루 전날, 가까스로 채널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각각 3년(2023년 4월 21일까지), 4년(2024월 4월 21일까지)의 유효기간을 두고 재승인을 허용했다. 그러면서 공적책임 및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재승인을 취소 또는 거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조건을 붙였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실시한 재승인 심사에서 YTN과 연합뉴스TV의 재승인만 의결하고,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은 보류했다. TV조선과 채널A는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각각 653.39점과 662.95점을 받아, 기준점(650점)은 넘겼다. 하지만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50%에 미달한 점수로 과락했다. 또 채널A는 소속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과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부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11개 항목의 재승인 조건에는 저널리즘 평가위원회 구성, 팩트체크장 신설, 일진·이진·삼진 아웃제 운영, 모란봉 클럽 객관성 강화 등 TV조선이 제시한 개선계획 준수도 포함된다. 또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이번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중점심사사항에서 연속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650점 미만으로 나오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TV조선은 2017년에도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선 TV조선의 재승인을 두고 격론이 있었다. 김창룡 위원은 “TV조선은 진실 추구보다 왜곡에 앞장섰다는 비판도 받는다. 5·18도 정체 불명 탈북자를 출연시켜 북 소행으로 만드는 일의 중심에 선 적도 있다”며 “청와대 국민 청원에까지 재승인 취소 주문이 나오고 있다”며 승인 취소를 주장했다. 반면 안형환 위원은 “공정성 문제를 정부가 심사할 수 있는가란 논란이 있다. 정량적 평가도 불가능하고, 심사위 공정성 문제와도 맞물릴 수 있다”며 조건 없는 4년 재승인을 주장했다. 이에 “조건부 재승인을 통해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방송제도 안정성을 높이는 거라 생각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허욱 위원의 절충안을 받아들여 3년 조건부 재승인으로 결론 났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는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청원이 올라와 약 2주 만에 25만 명을 돌파했다.

채널A에 대해 방통위는 “소속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 문제와 관련, 의견청취 시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수사 결과 등을 통해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채널A는 지난 9일 방통위 의견청취 자리에 김재호·김차수 공동대표가 출석,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은 인정했으나 윗선 지시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또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5건 이하로 유지하고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도 전국 단위 동시선거 별 각 2건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TV조선과 채널A에 똑같이 재승인 조건으로 부가했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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