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 3년·채널A 4년 '조건부 재승인'

방통위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쟁이어져...장외 시위전도 잇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인 TV조선과 채널A에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3년과 4년 간 방송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엄격한 조건이 걸렸다. TV조선은 다음 심사에서 같은 사항이 재차 문제로 지적되면 재승인이 취소될 수 있게 됐으며, 채널A의 경우 최근 불거진 취재윤리 위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즉시 재승인을 취소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20일 방통위는 20차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과 채널A에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총점 1000점 중 653.39점과 662.95점을 받았다. 재승인 심사 기준은 650점으로, 두 방송사 모두 기준점수는 넘었다. 이번 의결에 따라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각각 2023년 4월21일, 2024년 4월21일까지다.

이날 방통위는 TV조선의 경우, 이번에 지적받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 주요 조건사항을 3년 후 재승인 심사 때 똑같이 지적받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조건으로 재승인을 의결했다. 또한 총점이 650점 미만으로 나올 경우에도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TV조선은 심사 항목 중 중점심사 항목에 해당하는 방송 공정성과 방송의 공적책임 관련 평가점수에서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해 과락된 바 있다.

채널A의 경우 기본점수 650점을 넘은데다 TV조선과 달리 중점심사항목에서 과락사항도 없다는 점을 감안해 4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등 취재윤리 위반 의혹에 대해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어 재승인을 거부할 이유도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

다만 방통위는 향후 진상조사위원회나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채널A가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이날 내린 재승인 처분을 즉시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가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 직전까지 두 방송사의 재승인을 둘러싼 장외 여론전도 비등했다. 두 방송사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만 20일 기준 24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방통위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는 두 방송사의 재승인 취소와 승인을 각각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시위도 잇따랐다.

방통위 전체회의 중 상임위원 간의 논쟁도 치열했다. 심지어 같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인 허욱 위원과 김창룡 위원의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판단여부도 엇갈리기도 했다. 허욱 위원은 조건부 재승인을, 김창룡 위원은 무조건 재승인 거부를 주장했다.

방통위 전체회의 후 방통위 측도 여론을 의식한 듯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한 배경에 대해 "방통위가 두 방송사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강력한 조건을 내건만큼 그 의지가 사업자에게도 전달될 것이고 향후 심사를 결정지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채널A에 대해서도 "의혹 관련 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재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만 확인되면 방통위의 행정처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종편PP가 출범한지 10년이 되어가고 세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시청자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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