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승한 與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주자"

◆ 4·15총선 이후 슈퍼여당 출현 / 긴급재난지원금 ◆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다음 날인 16일 오전 국회에서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총선 이후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송영길 공동선대위원장,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다음 날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재차 천명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총선 승리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결국 정부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가구로 하되, 해당 가구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지원 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방침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홍 부총리의 발언이 나온 직후 민주당의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는 일단 70% 대상으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총선 기간 중 전 국민 지급 방안을 말했다"며 "추경이 4월 내 신속 처리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5월에 신속 지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부 방침과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이다. 조 의장은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총선 압승으로 국회 권력을 장악한 여당의 방침을 정부가 무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선거에서 참패한 통합당이 당초 전 국민 지원 입장을 바꿔 여당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전 국민 지원 쪽으로 방향이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의장은 3차 추경 가능성도 예고했다. 그는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의 파장을 예단하기 어렵다. 그런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3차 추경이 필요하다면 그 역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이 힘을 실어준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이다.

[손일선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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