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어온 재난지원금…'전 국민 지급' 가능?

정부가 오늘(16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심의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한정해 지원금을 주자는 입장이지만,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한목소리로 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체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해온 만큼 지급 대상 확대방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소득·계층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차 추경 규모를 정부가 제시한 7조1천억 원에서 3∼4조 원 증액하고 지방정부 분담금 2조 원을 합하면 총 13조 원 규모의 재원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4인 가구 200만 원) 지급하겠다면서 정부의 올해 본예산 512조 원 가운데 20%의 예산 조정을 통해 100조 원을 확보, 총 25조 원 재원을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생당과 정의당 역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제안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다루고자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오늘 임시국회 개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국회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둠으로써 민심이 확인된 만큼 지급 확대 문제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선거에서 참패한 통합당이 여당과의 협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여력 차원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는 만큼 최종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 지원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하위 70%라는 지원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여력을 종합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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