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쓰지 않을 철도 예산 5천600억 원 투입

정부가 오늘(16일)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 가운데 국토교통 분야 추경 재원으로 철도 건설 불용예산과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등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을 활용해 조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서 국토부 소관 사업 중에는 올해 불용이 예상되는 철도건설 사업 3건과 철도차량 도입 1건에서 사업 추진에 지장 없는 수준에서 예산을 감액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 사업에서 감액되는 예산은 총 5천603억 원입니다.

철도 건설 사업 중 포항~삼척 구간은 올해 예산 3천185억 원 중 1천200억 원이 감액됩니다.

보성~임성리 구간은 4천억 원 중 2천억 원이,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7천103억 원 중 2천300억 원이 깎입니다.

국토부는 "이들 철도 사업에서 설계 보완과 공기연장 등으로 인해 올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일부가 감액 조정됐으며, 예산 조정은 정상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삼척, 보성~임성리 사업은 비전철을 전철로 개선하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보완 설계와 공기연장으로 인해 올해 예산 중 3천200억 원이 집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도심 구간의 민원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과 공기연장으로 올해 예산 중 2천30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곡~소사선 민자철도 사업에서 철도차량 도입 계획 조정에 따른 올해 불용예상액 103억 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재원도 4천748억 원 투입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 규모를 4천748억 원 증액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조정된 사업 4건에 대해선 목표한 연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향후 필요한 투자액을 충분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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