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추경]확장재정 취지 무색…사업 쥐어짜고 경제효과는 외면

재난지원금 9.7조 중 7.6조는 추경, 나머지는 지방정부 재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SOC와 R&D 지출 줄여 재원 조달

경제효과는 의문…"확장재정 취지 달성 실패"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7조6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국채 발행을 통해 돈을 빌려오는 대신 기존 사업에서 돈을 아끼겠다는 취지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중앙 정부가 쓸 돈을 개인이 쓰는 구조기 때문이다.

1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중앙정부 예산 7조6000억원은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재원을 통해 조달된다. 나머지 2조1000억원은 지방정부 재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경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일부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미 1차 추경에서 10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키로 한데다 3차 추경까지 거론되고 있어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 맸다. 이 때문에 2차 추경을 편성했지만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1차 추경 대비 변동 없다.

먼저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워진 사업에서 2조4052억원을 마련했다. 예비군 훈련 연기, 해상작전헬기 등 계약 지연으로 마련되는 국방 사업비 9047억원이 가장 크다. 공사 일정이 지연되고 발주가 늦어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5804억원을 빼왔다. 이 밖에 ODA(국제개발협력) 사업비 2677억원, 상·하수도 시설 개선 등 환경 사업비 2055억원 등을 조정했다.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로 공공부문에서 약 7000억원을 만들었다. 공무원 채용이 연기되면서 남은 인건비(2999억원), 휴가를 남기지 않도록 지시해 마련된 연가보상비(3953억원) 등이다.

금리·유가 하락으로 자연스레 남는 돈 4942억원도 있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 때보다 국고채 이자율은 2.6%에서 이달 2.1%로 떨어졌고, 국제유가는 67.3달러(두바유 기준)에서 23.4달러로 급락했다. 이에 따라 국고채 이자비용, 군·경찰 차량 유류비 등이 남게 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나머지 4조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빌려온다. 당초 공자기금이 국채발행을 통해 다른 기금에 주려던 돈을 재난지원금으로 돌려쓰는식이다

재난지원금에 쓸 4조원 중 2조8000억원은 당초 외국환평형기금(외평채)에 빌려주기로 한 자금이다. 이를 위해 올해 외평채에 넘겨주기로 한 금액을 12조원에서 9조2000억원으로 줄였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웃돌면서 환율 하락을 방어할 때 필요한 원화자산 규모가 줄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나머지 1조2000억원은 여유 재원이 있는 주택도시기금, 농지 관리기금 등에서 마련한다. 여유자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하면, 정부가 이 돈을 다시 빌려오는 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자기금은 국채발행을 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며 "계획된 규모대로 국채를 발행하되 사용처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 일부라도 국채 발행을 해 전체 지출 규모를 키웠어야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결국 정부가 쓰려던 7조원을 개인이 받아 쓰는 형국에 불과해 전체 경제적 효과를 따져보면 '조삼모사'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확장재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은 확장재정에 목적이 있는데 인프라, 연구개발(R&D) 투자에서 아껴 돈을 마련했다면 그 목적 달성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문제는 뒤로 미뤄두고 추가 국채를 발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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