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자체마다 제각각…16곳 선별지급·14곳은 모두에게

4·15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너나없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지급을 결정한 각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선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방식이 호각세를 다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게 정치권 주장이어서 총선 결과에 따라 이 같은 균형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14일 매일경제가 국회 예산정책처 '주요 지방자치단체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와 45개 기초자치단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지난 7일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마친 14개 광역자치단체와 16개 기초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 방식'을 채택한 지자체가 14곳,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 지원 방식'을 추진 중인 지자체가 16곳으로 집계됐다.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유일하게 보편 지원 방식을 채택했고, 성남·화성·고양 등 경기도 내 11개 기초자치단체와 부산 사상구, 기장군 등도 모든 시·군·구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을 결정했다. 보편 지원 방식을 도입한 이들 지자체는 가구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1인당 적게는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다수 광역자치단체가 검토 중인 선별 지원 방식은 지급 기준이 개인과 가구 등 혼재된 모습인데 지원 규모는 1인당 40만~100만원, 가구당 25만~1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으로는 보편 지원 방식과 선별 지원 방식 모두 지역화폐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사용 기한이 정해진 현금성 결제 수단을 활용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곳은 부산시와 부산시 기장군뿐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자체 재난지원금 사업예산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여타 기금이나 지출 구조조정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난지원급 지급안은 일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선별 지원 방식으로 분류된다. 다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해 '가구' 단위에 지급한다는 점에서 '과세 자료'를 기준으로 선별해 '개인' 단위에 지급하는 미국과는 차이가 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같은 현금성 지원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선 글로벌 경제위기에 현금 지원 정책을 펼친 미국·일본·대만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부양 효과는 투자한 재원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1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현금 리베이트 정책을 내놓은 미국에서는 저소득층에게는 경기 부양 효과가 컸던 반면 고소득자에게 지급된 재정 지원은 효과가 미미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국민 1인당 600달러(약 73만원)씩 지급했는데, 그 결과 소비를 증가시켰다는 응답은 20%에 그쳤고 저축(28%)과 대출 상환(52%)에 쓴 비중이 오히려 높았다.

이와 함께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안에 대해 소득 기준선에 위치한 가구 간에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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