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강화” vs “한미동맹 복원”…4강 외교도 갈림길

민주 “美와 합리적 대안 도출”

통합 “대중 3불 정책 공식 폐기”

재외국민 보호는 여야 한목소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통사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과 방위비분담 협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4ㆍ15 총선에 임하는 여야는 외교 정책에서도 여러 차이를 보였다. 특히 주변 4강 외교를 둘러싸고 야당은 “한미동맹을 복원시키겠다”고 강조한 반면, 여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하며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여야의 정반대 외교 정책에 정치권에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 주변 4강 외교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14일 헤럴드경제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제21대 총선 당 정책공약집을 비교한 결과, 여당인 민주당은 ‘주변 4국과의 외교 관계 강화를 통한 한반도ㆍ동북아 지역의 평화 정착’을 강조했고, 야당인 통합당은 ‘강력한 한미동맹 복원을 통한 북한 비핵화 주도’를 주요 외교 의제로 설정했다.

특히 주변 4강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는 큰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최종 협정 타결을 앞두고 파열음을 내고 있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의식한 듯 ‘한·미 현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안 도출’을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 북한 눈치보기 정책으로 한미동맹이 와해 수준”이라며 ‘한미 간 상설 다채널 협의체 신설’ 등 한미 동맹 강화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종료 여부를 두고 일본과 갈등을 빚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를 두고 통합당은 “협정 연장을 공식 결정시켜 북한의 군사적 위협 대비책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당국 간 소통 및 민간차원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중국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도 극명하게 갈렸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여당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한반도 문제 관련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겠다”고 했다.

반면, 통합당은 사드 배치 과정에서 정부가 중국 측과 약속한 이른바 ‘대중 3불 정책’의 완전한 폐기를 강조했다. 통합당은 “외교적 주권을 스스로 위축시키고 포기한 ‘미국MD체제 편입ㆍ사드 추가 배치ㆍ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포기’ 원칙을 공식 폐기하기 위해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대중 정책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주변 4강 외교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은 차이를 보였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재외국민 보호 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재외공관 역할과 영사서비스 강화를 주요 외교 공약으로 제시했고, 통합당 역시 “재외국민 대상 대형 사건사고 전담 대책본부를 설립하겠다”며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강조했다.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의 4강 외교가 큰 틀에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당장 한미 방위비 협상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고, 다른 주요 외교 사안에 있어 선거 결과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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