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신도시 철회' 쏟아지는 총선공약..현실성은 미지수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오는 15일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에서 주거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 대비 저렴한 수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거나 청약 기회를 늘린다. 특히 야당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를 전면 재검토하겠단 공약도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들은 대부분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내용인 데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없어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건설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에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를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의 고민이 커지면서 이를 해결하는 게 정치권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의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청년·신혼 주택 5만가구를 선보인다. 또 광역 및 지역거점의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로 4만가구를 공급한다. 나머지 1만가구는 서울 용산의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공급한다.

또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자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고 한도는 늘리면서 상환 기간도 연장한다. 다만 집값이 오를 경우 은행과 이익을 나누게 된다.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와 시중은행의 전·월세 대출 규무롤 3조원까지 늘리는 공약도 내놓았다.

야당에서도 청년·신혼부부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이 쏟아졌다. 우선 미래통합당은 3기 신도시를 전면 재검토하겠단 공약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는 경기도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과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 계양(1만7000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 등에 들어선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은 이미 지구 지정을 마친 상태다. 김현아(고양정), 홍철호(김포시을) 등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 시 3기 신도시를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들은 인근 지역의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일산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와 등 1·2기 신도시가 피해를 본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은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를 분양받을 때 추첨제의 비중을 50%로 확대하겠단 공약도 내놓았다. 이렇게 되면 청년·신혼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크게 상승하면서 사실상 청년·신혼부부 등은 분양받기가 불가능해졌다. 또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80% 이내로 개선해 수도권은 2억에서 3억원까지, 그 외 지역은 1억6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민생당은 수도권에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 20평형 아파트를 1억원대에 공급하겠단 방침이다. 분양가를 3.3㎡당 평균 1000만원대로 한 '무주택자 생애주기 맞춤형'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를 수도권과 지방 중·소도시에 조성한다. 또 청년·신혼부부에게 3.3㎡당 매월 3만~4만원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공약했다.

중산층 맞벌이 부부도 공공분양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소득 점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 연 8000만원 이하 소득이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무주택자에게도 최대 7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의당은 '반의반 값 아파트'로 매년 10만가구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전월세상한제과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9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일정소득 이하 1인 청년 가구에는 매월 20만원 주거보조금 지원을 지원한다. 선분양제로 공급하는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다.

전문가들은 이들 공약이 대부분 현실성이 떨어지고 과거에도 나왔던 내용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행방안은 보이지 않는 데다 한 정당이 바꾸기 어려운 공약들로 과거 총선에서 나왔던 내용이 재탕됐거나 선심성에 그치는 것들이 많다"며 "특히 청년·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주택공급 등이 집중되면서 혜택이 편중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반값 아파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등은 총선 단골 공약"이라며 "정당과 후보자들은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인 것을 알면서도 유권자들에게 쉽게 표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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