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이재명 공공 음식배달앱 설전···"인기영합주의" vs "이명박 떠올라"

지난달 24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지난 9일 국토종주 중 특별성명을 발표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오른쪽) | 연합뉴스

공공 음식배달 앱 구상을 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라인 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안 대표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인기영합주의”라고 포문을 열자, 이 지사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망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맞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10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공앱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안철수 대표님의 저주에 가까운 비관적 지적을 보며 공익보다 이윤을 추구하던 과거에 머물고 계신 것 같아 참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안 대표를 두고 “기업프렌들리를 외치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망치고 경제적 강자들의 이익추구에 몰두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안철수 대표가 페이스북에 공공 배달 앱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반격한 것이다.

같은 날 오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의 민족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여 과도한 수수료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공정거래법상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시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자체가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서 공공 앱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인기영합주의”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공공 배달 앱 개발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오래 전부터 주장했던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며성과 권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독과점 폐해가 심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분할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며 “공공부문은 공공재처럼 시장이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 개인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 지사는 공공 배달 앱 개발이 민간의 ‘독점횡포’를 저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정책 수단임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는 독점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위에 합병제한과 지배력 남용억제 조치, 국회 차원의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도내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공공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정경쟁질서가 파괴될 때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정부역할임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초보지식만 있어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공공배달앱은 경기도가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화폐망 등 공적 자산들을 활용하되 민간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활용해 설립운영하므로 반시장적이라고 비난하거나 실패의 저주를 할 이유가 없다”며 “100% 독점배달앱에 대항해 독점횡포를 저지하고 시장질서를 회복시키는 순기능을 할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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