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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총선 이모저모

총선 막판 포퓰리즘 막 던지는 與野…정책·바람 `2無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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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 D-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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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에 출마한 김용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일 장호원 논길에서 지게를 지고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왼쪽). 서울 강남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태구민(태영호) 후보도 이날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제공 = 김용진 후보 캠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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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종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부동 표심을 잡기 위해 설익은 정책과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을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의 한복판에서 치르는 만큼 '코로나 표심'을 얻기 위한 발언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젊은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3차 추경을 공식화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모든 대학생에게 1인당 100만원씩 특별재난장학금을 주자고 제안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거대 양당이 코로나 표심을 얻기 위해 포퓰리즘 매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왔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 특별재난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합해 200만명이라고 보고 2조원 정도 예산이 든다"며 "교육부 전체 예산으로 조달하거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면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도 이날 종로 유세에서 학업·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을 '코로나 세대'라고 지칭하며 "사각지대를 위해 3차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부겸 민주당 대구경북선거대책위원장도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원)생들 학업에 차질이 발생한 만큼 1학기 등록금 20% 환급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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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는 가운데 4·15 총선이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예전과 달리 '무(無)공약·무(無)바람'으로 치러지고 있다. 국민 관심이 코로나19로 파생된 각종 사회·경제 문제에 집중되면서 여야는 주요 공약을 알리는 데 주력하기보다 당장 유권자들이 솔깃할 재난 극복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총선 후 20대 국회가 다시 열리면 각 당은 자신들이 약속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현실화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앞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공감한 데 이어 추가로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또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사전투표 시작일(10일)을 하루 앞두고 양당 선거 책임자들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한 것은 자당의 취약 계층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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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70%만 준다고 할 때 다들 본인이 제외 대상 30%라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표시하더니, 전 국민 지원 확대 발표 후에는 '언제 주는 거냐'고만 물어본다"고 말했다. 이어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먼저 '전 국민 1인당 50만원'을 언급한 덕분에 여당은 '돈풀기' 선거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두 정당이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하듯 선심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 비판도 나온다. 이들이 코로나19 이슈를 주도하면서 그 외 정당들의 주목도가 확연히 떨어졌다. 이런 흐름을 의식한 듯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기득권 양당의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다.

두 정당도 고민은 있다.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삼키면서 의석 확대를 위한 그 외 핵심 전략 기조가 묻히고 있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북한의 무력시위·남북정상회담 개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박근혜 마케팅 등 과거 총선 때마다 선거 분위기를 주도했던 각종 바람(風)이 이번 선거에선 코로나19에 묻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특징이다.

[채종원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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