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청와대가 여야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요청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 이어 행정부 2인자인 정세균 국무총리마저 8일 전 가구 지급에 손을 들어줬다. 정 총리가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고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꼬리표'로 달았지만, 현재와 같은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고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괄 지급이 불가피함을 시사한 것이다.
정 총리는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도 이런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정 총리 발언에도 문 대통령 의중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 총리는 이날 "지금 급하다. 속도전이 필요하다"며 "보편적(전 국민에게 지급)으로 하되 고소득자는 다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보편적으로 못할 것도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가 언급한 '보편 지급 후 고소득층 환수'는 이번 총선에 대구 수성갑 후보로 출마한 여당 소속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여권 유력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방안이다.
사안이 급박한 만큼 일단 전 국민에게 지급한 뒤 연말정산이나 내년 소득세 납부 때 소득을 평가한 후 고소득층에게서 다시 환수하자는 것이다. 올해 실소득을 기반으로 환수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70%로 지급 대상을 한정할 때 올해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맹점도 해결 가능하다. 다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미 정해진 기준인 하위 70%에 기반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해 총선 직후 제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밑에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괄지급으로 기울 경우를 대비해 기본적인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 주고 나중에 환수하는 방안도 현재 지적되는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현재 건보료 납부액 하위 70%를 대상으로 할 때 직장가입자는 자산 보유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
국민 10명 중 4명은 국민 100% 지급안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으로 확대'에 대한 찬성은 58.2%(매우 찬성 32.7%, 찬성하는 편 25.5%), 반대는 36.6%(매우 반대 13.3%, 반대하는 편 23.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5.2%였다.
[이지용 기자 / 김연주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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