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 국민 지급'에 여지…시기 · 재원 조달 이견

<앵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나눠 주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오늘(7일)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전체 70%만 주기로 했던 기존 방침대로 추경안을 제출한 뒤에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

그제 통합당에 이어 어제 민주당까지 입장을 바꾸자 어제는 반응을 자제했던 청와대가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신속하게 제출한 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심도 있는 논의'라는 게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묻자 청와대 관계자는 "가능성을 열어놨다거나 닫아놨다고 답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규모를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소득 하위 70% 이하'라는 기존 안 그대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전 국민에 주자고 추경안 증액을 요구하면 동의 여부를 그때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당장 대상 확대는 안 된다고 못 박지는 않겠다는 뜻 정도로 풀이됩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별 지급'에 부정적인 여론을 청와대도 고심하는 걸로 보입니다.

전 국민 확대를 전제로 민주당 안은 13조 원이, 통합당 안은 25조 원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추경 규모 확대를, 통합당은 정부 예산 재구성을,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임시 국회를 총선 끝나는 즉시 소집해서, 가능하다면 4월 중에 지급을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박형준/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 금년 특별한 위기 상황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이 생겨요. 예산 재구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다음 달까지 기다리게 하지 말고, 이달 안에 지급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국회 논의를 건너뛰어도 좋다는 말까지 총선을 앞둔 여야는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안 심의가 먼저"라며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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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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